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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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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2016.10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확대하여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원현황 (2018.12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중복제외) : 1,014가구(가구원 1,418명)
    • 생계급여 757가구, 의료급여 838가구, 주거급여 859가구, 교육급여 156가구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절차
  1. 신청읍·면사무소 신청
  2.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통합보장계)
  3.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각 사업계
  •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의가구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급여종류(7개 급여)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급여종류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 맞춤형급여 부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대 상 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급여수급자
출산시
생계·의료·주거
급여수급자
사망시
보장기준 가구별 가구 또는 개인 가구별 개인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4%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급 여 액 가구별 급여액
(가구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
-
(1종/2종수급자별
의료 사용시 지원됨)
  • 임차가구 : 임차급여
    (현금지원)
  • 자가가구 : 수선급여
    (집수리)
  • 입학금, 수업료
  • 부교재비
    • 초등 132천원/년
    • 중·고등 209천원/년
  • 학용품비
    • 초등 71천원/년
    • 중·고등 81천원/년
1인 60만원 1인 75만원
지 급 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매월 20일(현금급여),
매년 계획(집수리)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급 여 개 시 일 신청일 속한 달 해당없음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중 지 시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까지 보장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이리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전 출 시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전입일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신청절차 읍·면 연중 신청(신규·변경) → 군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통합조사) → 각 사업계에서 보장결정 후 급여관리(사업관리)
사업관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농촌개발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급여 사업은 별도메뉴 참조, 기타 서비스(정부양곡/요금감면) 별도메뉴 참조
  • ※ 신청·조사는 동일하나, 주거급여사업은 농촌개발과 사업팀에서 별도관리(‘16.10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관), 주거복지사업 메뉴 참고
  •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1인 1계좌 원칙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2019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월) 2인가구(월) 3인가구(월) 4인가구(월) 5인가구(월) 6인가구(월) 7인가구(월)
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 2,906,528원 3,760,032원 4,613,536원 5,467,040원 6,320,544원 7,174,04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원 871,958원 1,128,010원 1,384,061원 1,640,112원 1,896,163원 2,152,214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원 1,162,611원 1,504,013원 1,845,414원 2,186,816원 2,528,218원 2,869,619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2,405,498원 2,781,039원 3,156,581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원 1,453,264원 1,880,016원 2,306,768원 2,733,520원 3,160,272원 3,587,024원
주요 변경 사항
  • 2017.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2019.1월부터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가구가 30세미만 한부모가구(만18세미만 아동에 한함), 30세미만 아동양육시설 만기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가구인 경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
  • 연락처 : 063-65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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