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이트맵

의료급여사업 안내

> 순창복지 > 사회복지 > 의료급여사업 안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쇄 글씨작게 글씨크게

의료급여제도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2018.12.31. 기준)
  • 804세대 1,245명(1종 739, 2종 329, 기타 177)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임.
의료급여제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시설수급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보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180일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하기 전에 면,군청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 병․의원제도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자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만성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365일 + 90일(1차) +90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선택병의원 변경
    • 이용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 가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금액: 유형별 기준액은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제품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순서 지원내용
① 장애인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②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 처방전 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적격, 부적격 여부 결정(시군구)
* 보장구 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⑤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⑥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 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⑦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3개월 경과시점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 당 : 250,000원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배액백,미니캡) :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당뇨병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혈당검사등 소모성재료를 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기준금액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신경인성 방관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혈당검사등 소모성재료를 의료기관이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처방기간 및 지원금액 : 1히 최대 90일 이내 / 1일 9천원/인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임차한 경우)
    • 지급금액 :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홉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 160,000원/월
중증질환자 등록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또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한 자, 중증화상환자
  •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함으로써 등록으로 갈음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경감(10% → 5%적용)
적용기간(의료급여기관)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시ㆍ군ㆍ구 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등록절차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지급제외 대상
  • 지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 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 사례관리대상 : 수급자중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장기입원자,신규수급자,물리치료상위자
  • 사례관리 방법 :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전화,서신등 수행
의료급여관리사 담당업무
  • 수급권자에게 건강관리 실천방법을 안내하고 건강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 수급권자에게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올바른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전문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의료급여 일수를 관리해 드립니다.
  • 그 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더 필요한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안내 및 연결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문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의료급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나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
  • 연락처 : 063-650-127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