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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제도(법정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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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제도(법정차상위)

차상위제도란,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계층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뜻함
  • 또한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한다고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원유형에 해당시에만 지원가능한 개별급여 성격임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지원유형에 해당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기준표
소득기준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019년 기준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차상위 지원유형(5개)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구. 우선돌봄차상위/일반 자격확인)
  •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충으로 정의. 별도의 자격확인제도가 없이 각 사업별 관리되어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제도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각종 연계 지원사업을 위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를 차상위 계층으로 자격확인해 주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 수급자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요금감면,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연계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차상위 자활(일자리)
  • 차상위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실직 등)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기회를 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가구별 신청, 개인보장)
  • 지원내용 :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지원(참여일수만큼 인건비지원)
  • 참고사항 : 복지> 자활사업 안내 메뉴참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
차상위 장애(장애수당)

복지 > 장애인복지 메뉴 참고
(http://www.sunchang.go.kr/index.sunchang?menuCd=DOM_000000103004001000)

저소득 한부모 가족(부자가족, 모자가족 등)

여성/가족> 여성복지 메뉴참고 ※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부 중위소득 52% 이하 대상자까지 대상자 선정가능
(http://www.sunchang.go.kr/index.sunchang?menuCd=DOM_000000103002003000)

신청절차
  1. 신청읍·면사무소 신청
  2.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통합보장계)
  3.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각 사업계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
  • 연락처 : 063-65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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