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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보건

문의전화: 650-1201,650-521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 신 설 >
  • 롤러스케이트장 신설
    • 위 치 : 순창군청소년 수련관 공터
    • 이용대상 : 청소년 (만9~만18세까지)
    • 이용시간 : 학기중, 방학중(하절기, 동절기 시간 조절)
    • 이용료 : 조례개정 후 책정
‘20. 9월
실내 놀이체험실 설치 운영 < 신 설 >
  • 실내 놀이체험실 설치
    • 위 치 : 어린이장난감 도서관(2층)
    • 개 소 일 : 2020. 3월중
    • 시설규모 : 252㎡(약76평)
    • 이용대상 : 만3세 ~ 12세 ※ 입장료 1인당 2,000원
    • 주요시설 : 트램폴린, 정글짐, 암벽등반(실내클라이밍) 등 놀이기구
‘20. 4월
결혼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관내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순창에 두고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남녀(재혼까지만 인정)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 분할지급
    -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관내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순창에 두고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남녀(재혼까지만 인정)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 분할지급
    -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
‘20. 3월
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 고등학교 3학년생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2~3학년생 교육비 지원 ‘20. 3월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 초등학교 : 2,600원
    • 중‧고등학교 : 3,300원
  • 지원단가
    • 초등학교 : 2,800원
    • 중‧고등학교 : 3,500원
‘20. 3월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 개선
  • 맞춤형(09:00~15:00) + 종일형(07:30~19:30)
  • 담임교사 교대‧통합반 운영
  • 출석부 수기 작성
  • 기본보육(09:00~16:00) + 연장보육(16:00~19:30)
  •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운영
  • 자동출결시스템 도입
‘20. 1월
청년 저축계좌 지원 < 신 설 >
  • 지원대상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청년(만19~39세)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월10 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매칭 지원
  • 지원조건 : 매월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희망키움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
‘20. 1월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 신 설 >
  • 학교 밖 청소년 충전식 교통 카드 지원
    - 3개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9~18세 청소년 1인 연 18만원 지원
‘20. 1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 인상
  •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 9,650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시간당) : 8,400원
  •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 9,890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시간당) : 8,600원
  •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가정(중위소득150%이하) 및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연720시간)은 종전과 동일
‘20. 1월
인플루엔자무료접종 초등학생까지 지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 ‘20.10월
A형간염예방접종 < 신 설 >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고위험군(만성 간질환자) 만 20~49세 성인에 예방접종 실시 ‘20.1월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군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정부지원) 2개까지 본인부담금의 70%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 단 月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지원내용
    • (정부지원) 2개까지 본인부담금 70% 지원
    • (군비추가지원) 정부지원 2개 외에 추가로 2개까지 군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 군비추가지원은 순창군이 전국 최초
‘20.1월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
  • 건강보험 대상자 (군 자체사업)
    • 지원대상
      •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 1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자 중
      • 1만65세 이상 노인
      • 1장애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건강보험 대상자 (군 자체사업)
    • 지원대상
      •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月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금액 (기준 중위소득120%이내자 중)
      • 만65세 이상 노인
      • 장애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1월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순창군민 60세 이상 백내장진단을 받은 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대상
    • 순창군민 60세 이상 백내장진단을 받은 자(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20. 1월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변경(20주년) ․‘19년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0.7 290.6 376 461.3
생계 51.2 87.1 112.8 138.4
의료 68.2 116.2 150.4 184.5
교육 85.3 145.3 188 230.6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주거급여 농촌개발과(국토부)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60만원
    • 장제급여 75만원
  • 소득 및 재산공제 완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일괄적용 반영
    •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일부)
    • 기본재산 공제(2,9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3,800만원)
    • 부양비 부과율 상이(30%, 15%)
    • 부양의무자 자녀(30세이하 포함)
    • 수급자증명서(신청서 작성)
․‘20년 선정기준(2.94% 인상)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5.7 299.1 387 474.9
생계 52.7 89.7 116.1 142.4
의료 70.2 119.6 154.8 189.9
교육 87.8 149.5 193.5 237.4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주거급여 농촌개발과(국토부)
  • 해산·장제급여(단가인상)
    • 해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 소득 및 재산공제 완화
    •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제외 / 현행유지)
    •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전체)
    • 기본재산 공제확대(3,5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5,200만원)
    • 부양비 부과율 통일(10%)
    • 부양의무자 자녀(34세이하 포함)
    • 수급자증명서(신분증 확인만)
‘20. 1월
20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변경(20주년) ․‘19년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0.7 290.6 376 461.3
생계 51.2 87.1 112.8 138.4
의료 68.2 116.2 150.4 184.5
교육 85.3 145.3 188 230.6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주거급여 농촌개발과(국토부)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60만원
    • 장제급여 75만원
  • 소득 및 재산공제 완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일괄적용 반영
    •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일부)
    • 기본재산 공제(2,9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3,800만원)
    • 부양비 부과율 상이(30%, 15%)
    • 부양의무자 자녀(30세이하 포함)
    • 수급자증명서(신청서 작성)
․‘20년 선정기준(2.94% 인상)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5.7 299.1 387 474.9
생계 52.7 89.7 116.1 142.4
의료 70.2 119.6 154.8 189.9
교육 87.8 149.5 193.5 237.4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주거급여 농촌개발과(국토부)
  • 해산·장제급여(단가인상)
    • 해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 소득 및 재산공제 완화
    •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제외 / 현행유지)
    •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전체)
    • 기본재산 공제확대(3,5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5,200만원)
    • 부양비 부과율 통일(10%)
    • 부양의무자 자녀(34세이하 포함)
    • 수급자증명서(신분증 확인만)
‘20. 1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차상위 참여확대 (단위: 원)
구 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1일 단가 53,440 46,790 27,970
월 평균 1,285,440 1,112,540 623,220
비 고(주5일) - 시장/사회서비스 1일 8시간,
- 근로유지형 1일5시간
(단위: 원)
구 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1일 단가 56,110 49,120 28,810
월 소득 현재 1일 단가 기준만 공표됨
비 고 (주5일) - 시장/사회서비스 1일 8시간,
- 근로유지형 1일5시간
‘20. 1월
장애인 희망수당 지원 < 신 설 > 매월 장애수당 4만원을 지급받는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군비로 추가 2만원의 장애인 희망수당 지원 ‘20. 3월(1월부터사전 신청)
보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6만원 지원
  • 대상자:미망인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신설
  • 지원금액
    •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8만원으로 2만원 증액
    • 미망인에게는 보훈수당 5만원 지원
  • 미망인과 유족의 사망시는 사망위로금 미지급
‘20. 1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9년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전라북도 도민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실거주자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30% 이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기준과 동일
(단위: 가구/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49 254 329 404
기초생계 (중위소득30%) 51 87 112 138
전북형기준 (중위소득30%) 51 87 112 138
  • 재산 : 전체 9,500만원 이하(금융포함)
    • 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
    • 자동차 차상위 의료 기준 적 용
  • 지원기준(매월 현금 정액지원)
    • 매월30일 정기급여 ※ 6개월/1년 단위 재신청
(단위: 가구/월/만원)
가구규모
2019년
1인 2인 3인 4인
복지부 생계급여 51 87 112 138
전북형 현금급여 20 26 33 41
․‘20년 선정기준(2.94% 인상)
  • 대상자
    • 전라북도 도민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실거주자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30% 이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기준과 동일
(단위: 가구/만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5 299 387 474
기초생계 (중위소득30%) 52 89 116 142
전북형기준 (중위소득30%) 52 89 116 142
  • 재산 : 전체 9,500만원 이하(금융포함)
    • 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
    • 자동차 차상위 의료 기준
  • 지원기준(매월 현금 정액지원)
    • 매월30일 정기급여 ※ 6개월/1년 단위 재신청
(단위: 가구/월/만원)
가구규모
2020년
1인 2인 3인 4인
복지부 생계급여 52 89 116 142
전북형 현금급여 21 26 34 42
‘20.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신 설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들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20. 1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
  • 참여인원 : 871명
  • 예 산 액 : 24억원
  • 참여기간 : 9개월
  • 참여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노인
  • 참여인원 : 955명(84명 증)
  • 예 산 액 : 32억5천만원
  • 참여기간 : 최대 12개월
‘20. 1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인상
  • 선정기준액
    • (단독)월 137만원, (부부)월 219.2만원
      지급액 : 최대30만원
    • 소득하위 20% 이하
  •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월 148만원, (부부)월 236.8만원
  • 지급액 : 최대30만원
    •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
‘20. 1월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서비스 확대
  • 국비지원 : 1일 최대 13시간, 월 대최 391시간
  • 추가지원(도) : 1일 최대 3시간, 월 10~90시간(일최대 16시간)
  • 국비지원 : 1일 최대 13시간, 월 대최 391시간
  • 추가지원(도) : 1일 최대 11시간, 월 10~391시간(일최대 24시간)
‘20. 1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단축형 : 월44시간
  • 기본형 : 월 88시간
  • 확장형 : 월 120시간
  • 단축형 : 월88시간
  • 기본형 : 월 120시간
  • 확장형 : 월 160시간
‘20. 1월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확대
  • 대상 : 인신 16주 이상
  • 횟수 : 9회(산전 8, 분만 1)
  • 금액 : 42만원 한도
  • 대상 : 인신 10주 이상
  • 횟수 : 13회(산전 12, 분만 1)
  • 금액 : 58만원 한도
‘20. 1월
환경수도, 산림

문의전화: 650-171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3.16~3.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2회부과분(전년도 하반기분 및 해당년 상반기분) 10% 감면
  • 3.16~3.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회부과분(해당년 상반기분) 10%감면
  • 1.16~1.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2회부과분(전년도 하반기분 및 해당년 상반기분) 10% 감면
‘20. 1월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인상 전기승용차 1대당 1,500만원 지원 전기승용차 1대당 1,700만원 지원 ‘20.1월
문화, 예술

문의전화: 650-161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8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월 ~11월
  •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9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1인당 연간 9만원)
    • 발급기간 : 2020. 2월 ~11월
  •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20 2월
경제교통

문의전화: 650-131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최저인건비 인상 최저인건비 : 8,350원 최저인건비 : 8,590원(2.9%인상) ‘20. 1월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발행 : 30억원(지류)
  • 발행 : 60억원(종이상품권45, 모바일 15)
    ※모바일상품권시행 : 2020. 2월예정
  • 할 인 율 : 평시 7%, 설·추석명절 10%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 골목상권인센티브: 3개업소, 각5만원이상사용, 50만원한도 10%지원
  •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운영 : 적발시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
‘20. 1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지원
  • 연매출액 8,800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카드수수료 0.3%(업체당 20만원 한도)지원
  • 연매출액 1억2천만원이하 관내소상공인
  • 카드수수료 0.8%(업체당 50만원 한도) 지원
‘20. 1월
중·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지원분야: 취·창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전분야
  • 지원내용: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5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20%)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 지원분야: 취·창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전분야
  • 지원내용: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5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20%)
‘20. 1월
순창군 소스 스타트업 육성사업 < 신 설 >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31.
  • 사업내용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창업자금 지원, 창업정착지원금 지원
  • 자격요건 : 소스에 관심 있는 자
  • 연령, 거주지, 기술자격 등 참여자 제한 없음
‘20. 1월
농촌 주거

문의전화: 650-175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주거급여 지원 ‘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4%이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9년 (만원) 75.1 127.8 165.4 202.9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9년 (만원/월)) 14.7 16.1 19.4 22
‘19년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구분 경보수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주기)
대보수 1,026만원(7년주기)
‘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만원) 79 134.6 174.1 213.7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월) 15.8 17.4 20.9 23.9
‘20년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구분 경보수
경보수 457만원(3년주기)
중보수 849만원(5년주기)
대보수 1,241만원(7년주기)
‘20. 1월
농축산

문의전화: 650-5112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직불제 개편
  • 기존 직불제 종류
    •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
    • 조건불리지역직불
    • 경관보전직불
    • 친환경직불
    • 경영이양직불
    • FTA피해보전직불 등
직불제개편
개 편 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 축산) 등
조건분리지역 직불
쌀소득보전직불 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고정
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 피해보전 직불, FTA폐업지원
  •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
    •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함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면적 관계없이 정액지급(논․밭 동일단가)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단가 지급
  • 선택직불제 : 기존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제를 그대로 유지(기본직불제와 중복가능)
  • 경영이양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 등은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 시행시기 : 4월말까지 하위법령 개정 및 세부방안 마련(5월부터 시행예정)
개편후 공익직불제 표
개 편 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기본형 공익직불 (쌀․밭․조건불리 통합) 면적직불금 (면적별 단가 차등적용)
소농직불금(정액)
경영이양직불, FTA 피해보전 직불, FTA폐업지원
‘20. 4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지원품목
    • 3개품목(양파, 건고추, 가을무)
  • 지원내용
    • (기존)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 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추가)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지원품목
    • 8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20. 1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20%지원(수출업체 9%, 수출 농가 11%)
  • 지원내용
    •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15%지원(수출업체 6%, 수출 농가 9%)
‘20. 1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고 농경지 살포 가능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후 농경지 살포 가능
    (신고규모 6개월 1회, 허가규모 1년 2회 부숙검사 의무화)
    • 대상 : 소 100㎡, 가금 200㎡, 돼지 50㎡, 기타 200㎡ 이상
    • 위반시 과태료 : 200만원이하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 기준
‘20. 3월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부화업 허가 : 닭, 오리
  • 부화업 허가 : 닭, 오리, 메추리
  • 살처문 매몰지 의무적 확보
  • 기존 닭‧오리 허가농장 500m 이내 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20. 1월
축산업 관리 강화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 (허가농가) 2년, (등록농가)4년
  •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대상
    • 상속, 양수, 법인합병, 임대
  • 위반시 과태료 : 500만원이하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 허가농가 : 1년
    • 등록농가 : 2년
  •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대상
    • 상속, 양수, 법인합병
  • 위반시 과태료 : 1,000만원이하
  • 가축시장 개설 축협 군청등록
  • 축산업 변경허가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
‘20. 1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 신 설 > 양봉농가 군청에 의무등록 ‘20. 8월
반려동물 등록기준 강화 반려동물 등록기준 : 3개월 이상인 개 반려동물 등록기준 : 2개월 이상인 개 ‘20. 3월
닭‧오리 사육농장 입식 사전신고제 시행
  • 농장 자율입식
    • 입식전 사전신고 권고
  • 닭, 오리 사육농장 입식전 사전신고제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20. 2월
귀농귀촌 ‘갈등관리 전담반’ 운영 < 신 설 >
  • 갈등관리 전담반 구성
    • 관리대상
      • 최근 5년이내 우리군으로 전입 한 귀농귀촌인의 전통문화와 생활민원에관한 갈등발생시 전담반의 현장방문등으로 갈등 해결
  • 갈등발생시 읍면접수 - 전담반 현장방문
    • 전담반 운영 (10명이내)
    • 쌍방 의견수렴 후 해결
‘20. 1월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 신 설 > 농어촌 지역마을 개소당 3,50만원 이내 의료보조기구 지원(유형1: 안마의자, 유형2: 혈압계+발안마기) ‘20. 1월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 신 설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최대 1천만원 이내 보조50% 지원) ‘20. 1월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 < 신 설 >
  • 지원액: 8천만원(1개소)
  • 내용: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기술 중 2~3종 패키지화
‘20. 1월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 신 설 >
  • 지원액: 2,400만원(1개소)
    • 자부담 20%(600만원)
  • 지원내용: 육묘용 벤치 설치, 모주베드, 양액 및 관수시설 등 지원
‘20. 1월
광방충기를 이용한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 신 설 >
  • 지원액: 1,890만원(개소당 630만원)
    • 자부담 30%(510만원)
  • 지원내용: 친환경 광방충기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 지원
‘20. 1월
탄소발열체를 활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범 < 신 설 >
  • 지원액: 1,050만원(개소당 525만원)
    • 자부담 30%(450만원)
  • 지원내용: 탄소 발열체 이용 난방시설 지원
‘20. 1월
블루베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갱신 < 신 설 >
  • 지원액: 1억1,900만원(7ha)
    • 자부담 50%
  • 지원내용: 블루베리 묘목, 피트 모스 등 지원
‘20. 1월
클로렐라 이용 고품질 쌈채소 재배 < 신 설 >
  • 지원액: 1,750만원(1개소)
    • 자부담 30%(750만원)
  • 지원내용: 클로렐라 배양기, 기자재 등 지원
‘20. 1월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을 위한 개폐기 설치 < 신 설 >
  • 지원액: 9천만원(5ha)
    • 자부담 50%
  • 지원내용: 개폐기, 파이프, 컨 트롤박스 등 지원
‘20. 1월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 < 신 설 >
  • 지원액: 1천만원(1개소)
  • 지원내용: 원수탱크, 점적호스, 펌프 등 지원
‘20. 1월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 < 신 설 >
  • 지원액: 2천만원(1개소)
  • 지원내용: 묘목, 배양토, 용기, 지주 등 지원
‘20. 1월
딸기 상토 절감 화분재배 기술 시범 < 신 설 >
  • 지원액: 1,800만원(1개소)
  • 지원내용: 재배화분, 상토, 관 수자재 등 지원
‘20. 1월
소식재배 이앙기 개조 보조 사업 < 신 설 > 기존 이앙법보다 노동력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병충해에도 강한 소식재배 이앙법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기존 이앙기를 개조하여 소식재배 이앙기의 효과가 나게 하는 보조사업(지원대수 : 20대) ‘20. 1월
GAP 인증 확대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 GAP 인증확대 신규사업 생성
    • GAP 인증 심사비 지원(수수료, 출장 및 사후관리비)
    •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인력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20. 1월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 친환경인증(신규·인증갱신) 신청 시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 없음
  • 친환경인증(신규·인증갱신) 신청 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
    • 단체 인증(작목반 등) 시 전체 구 성원 모두 교육 대상
    • 교육 주기 : 1회/2년
    • 신규 인증 3시간, 인증 갱신 2시간
    • 2020.3월 이후 사이버강좌 개설예정
‘20. 1월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
  •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개소 후 홍보 목적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안전성분석 무료로 지원 ( 2018. 8 ~ 2019. 12 )
  • 농업환경분석
    •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가축분액비, 농업용수, 양액 분석
  • 농산물안전성분석
    • 농산물 잔류농약, 농산물 중금속, 쌀품질, 비료(퇴비) 분석
※ 순창군 조례 제2543호(2019.12.20.)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정」완료로 분석수수료 징수
  •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 무료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분석 수수료는 무료
  • 순창군민이 영농목적으로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분석수수료의 1/2 비용 징수, 전라북도민의 경우 1/3 비용 징수
  • 순창 관내 비료생산업체의 경우 분석 수수료 1/2 감경
‘19. 12월
축산농가 부숙도검사 무료 지원 < 신 설 >
  • 「가축분뇨법」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축산농가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
  • 퇴비화 기준에 따라 축사 규모별로 부숙 중기(1,500m2미만), 부숙후기(1,500m2)적용
  • 신고규모 년 1회, 허가규모, 년 2회 실시
  •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에서 솔비타/콤백/종자발아법으로 분석지원
‘20. 3월
일반행정‧세무

문의전화 : 650-1215, 1351, 141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순창군 소통앱 운영 < 신 설 >
  • 목 적 : 군민과의 신속하고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
  • 주요기능
    • 군정소식 제공
    • 복잡한 민원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제안
    • 직원 정보 조회 서비스 및 전화걸기
  • 설치방법 : ‘플레이스토어’에서 ‘순창군소통앱’으로 조회 후 설치
‘20. 1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 주요내용 : 주택 구입 취득세 50%감면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홑벌이 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취득
  • 감면기간 : ‘19. 12. 31.
  • 주요내용 : 주택 구입 취득세 50%감면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홑벌이 5천만원)이하,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취득
  • 감면기간 : ‘20. 12. 31.
‘20. 1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3단계 단순 누진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 ~ 9억이하 : 2%
    • 9억초과 : 3%
  • 3단계 누진단계 세분화
    • 6억이하 : 1%
    • 6억초과 ~ 9억이하 : 1.01 ~ 2.99%
    • 9억초과 : 3%
‘20. 1월
부동산실거래신고 기한 변경 부동산거래를 위한 매매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
※ 신고의무 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를 위한 매매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
※ 실거래신고 의무 기간 변경 (60일⇒30일)
※ 30일을 초과하여 신고 시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20.2.21. 기준일 부동산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차새대 전자여권 도입 < 신 설 >
  • 기본디자인 변경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
    • 발급대상 : 기존여권을 소지한 일반국민
    • 신청절차 : 온라인(정부24, 영사 민원 24)에 접속 여권발급 신청
‘20. 하반기
안전, 소방분야

문의전화 : 650-185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주택, 온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율
    • 주택 : 66.75 ~ 92%
    • 온실 : 59.6 ~ 92%
  •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율
    • 주택 : 66.75 ~ 92%
    • 온실 : 59.6 ~ 92%
    • 상가‧공장 : 65.15 ~ 92%
‘20. 1월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기존시설은 ‘22. 8월까지 해당 소방시설 설치
‘19. 8월
순창소방서 운영개시 남원소방서에서 남원‧순창관할
(전화번호: 063-650-7119)
순창소방서에서 순창군 직접 관할
(전화번호: 063-650-9272)
‘20. 1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신 설 >
  • 미등기 및 등기부와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 절차 간소화
  • 적용범위:1974년12월31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
  • 시행기간 : ‘20. 7월 ~ ’22. 6월
‘20. 7월
  • 담당부서 : 기획실 기획계
  • 연락처 : 063-650-11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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