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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순창군 신규시책과 중앙부처, 전북도의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복지, 보건

문의전화: 650-1201,1211, 5211

복지, 보건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장애인 연금 인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 25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
‘19.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신 설 >
  • 지급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 지급금액 : 월 2만원(정액)
‘19. 1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고려
    •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 특성고려
    • (생계․의료급여) 30세미만 한부모가구(만18세미만 아동한함), 30세미만 아동양육시설 만기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신청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19. 1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4인가구 1,355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4인가구 1,807천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전년대비 2.09% 인상
    • 4인가구 138만4천원,(2만9천원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전년대비 2.04% 인상
    • 4인가구 184만5천원(3만8천원 인상)
‘19. 1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단위: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합계 42,210 38,190 27,110
급여단가 38,910 34,890 23,810
실 비 3,300 3,300 3,300
표준소득액 1,011,660 907,140 619,060
(단위: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합계 53,437 46,782 27,968
급여단가 49,437 42,782 23,968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1,285,362 1,112,332 623,168
‘19. 1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정부지원 단가 인상
  • 서비스 이용단가 : 7,800원
  •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전 소득계층) : 연 600시간
  •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9,620원
  •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확대 :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전 소득계층) : 연 720시간
‘19. 1월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 지원대상 : 만14세 미만
  • 지원단가 : 월 13만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 지원단가 : 월 20만원
‘19. 1월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 신 설 >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 여성
    (한부모 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상·하반기 연2회 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1인당 연12만원)
‘19. 6월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만0~5세이하 아동
    * 지원제외 : 소득상위10%(3인가구 월소득 723만, 재산 6.6억 이상)
  • 지원금액 : 월10만원
  • 2018.9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5세이하 아동
  • 지원금액 : 월10만원
‘19. 1월
  • 지원대상 확대 :만0~6세이하 아동
  • 지원금액 : 월10만원
‘19. 9월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 신 설 >
  • 위 치 : 행복누리센터
    (구, 보건의료원)
  • 사업내용 : 일시돌봄, 숙제 지도, 놀이교실 등 운영
  • 운영시간 : 13시 ~ 21시
    대상모집 : 만3세~12세까지 아동 35명
‘19. 12월
기초연금 인상
  •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25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20% 이하 최대 30만원, 20% 초과 70% 이하 최대 25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
‘19. 4월
군민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 1구당 25만원 지급
  • 1구당 실비지급 최대 50만원
    ※ 전주,정읍 30만원, 남원 50만원, 기타 최대 50만원까지 100% 실비지급
‘19. 1월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 운영
  • 지원기간 : 동절기 (11~12월/1~2월, 4개월)
  • 지원기간 : 연 6개월 (동절기 4개월, 농번기 2개월)
    ※농번기 : 6~7월/9~10월 중 2개월 자율선택
‘19. 1월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신 설 >
  • 지급대상 : 관내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지급금액 : 월 2만원(정액)
‘19. 1월
마을경로당 직립형 에어컨 보급
  • 현재는 대부분 벽걸이형 에어컨
  • 직립형에어컨 신규 80대 추가 보급(1억8백만원)
    ※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 80개소에 우선 보급 후 연차적 지원 계획
‘19. 1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참여인원 : 791명
  • 예 산 액 : 21억원
  • 참여인원 871명(80명 증)
  • 예 산 액 : 24억원
‘19. 1월
결혼장려금 지급 < 신 설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라도 관내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주민 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남녀(재혼까지만 인정)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 분할지급
    -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 부부중 1명에게만 지급
‘19. 1월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 신 설 >
  •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축하금 200만원 지원 (1회에 한함)
‘19. 3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
  • 분만을 위한 이송비 지원
    - 산전진찰 : 4만원씩 4회
    - 분만 : 1회 10만원
  • 분만을 위한 이송비 지원
    - 산전진찰 : 4만원씩 8회
    - 분만 : 1회 10만원
‘19. 1월
육아용품 지급사업
  • 넷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지급
    - 지급액 : 25만원
  • 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지급
    - 지급액 : 25만원
‘19. 1월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신 설 >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9. 1월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 일부지원 : (편악기준)
  • 1~3급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양악틀니 : 본인부담금의 60%
  • 만65세 이상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완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부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 군 지원 1회에 한함
  • 일부지원 : (편악기준)
  • 1~3급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양악틀니 : 본인부담금의 60%
  • 만65세 이상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완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부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 '17.07.05일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7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 ※ 2012년 수혜자 재지원 가능
‘19. 1월
건강검진 사업
  • 건강검진실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8호 (2017.12.20.)
  • 검진대상(2018년 짝수 출생자)
    -일반검진 : 만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39세 세대원 만40세~64세이하 세대주,세대원
  • 건강검진실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8호 (2017.12.20.)
  •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제2018-695호 (2018.11.16.)
  • 검진대상(2019년홀수 출생자)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만19세부터 세대주 및 세대원
‘19. 1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 실시 <신설>
  • 대상자 : 기초생활급여를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가구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1인 51만원, 4인 138만원),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적합
  • 지원방법 : 정액 현금지원
    (1인 20만원, 4인 41만원)
  • 2019년 사업비 : 10백만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복불가
‘19. 7월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 개월 ~ 12세 어린이
  •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19. 10월
작은목욕탕 이용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 미취학아동
  • 국가유공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 미취학아동
  • 국가유공자
  • 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동행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19. 9월
경제교통

문의전화: 650-1311

경제교통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4050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 사업대상: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자
    •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중장년 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 (최소 월 90만원이상)을 부담 가능 업체
    •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70만원 정액지원
  •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사업대상: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신중년 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 105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70만원 정액지원
‘19. 1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청년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 110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50~65만원 내에서 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청년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 130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50~65만원 내에서 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19. 1월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신설>
  • 순창사랑상품권 판매개시
    •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판매개시 : 2019. 8. 1.~
    • 종 류 : 1종(1만원권)
    • 할 인 율 : 평시 7%(설·추석 10%)
    • 판 매 처 : 11개읍면 21개 금융기관(관내 농협, 전북은행, 축협, 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환 전 처 : 판매처와 동일
    • 구매자격 : 만 18세이상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 사 용 처 :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19. 8월
재난안전

문의전화: 650-1851

재난안전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지진안전성 표시제]
    • 내진이 확보된 공공 건축물을 확인기관(도,행안부)이 안정성 확인후 안정성 표지(인증마크 부착)
  • [지진안전성 시설물 인증제]
    • 내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기관(행정안전부)이 확인하여 안정성 인증(인증마크부착)
      ※대상 :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19. 1월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 신고․접수처리
  • 119상황실과 신고자가 일반전화, 휴대폰의 음성통화로 긴급상황을 신고․접수처리
  •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소방력 투입 가능
‘19. 3월
농촌주거

문의전화: 650-1751

농촌주거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농촌빈집 정비사업
  •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본채포함 빈집
  •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100만원
    •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 재원 : 균특70%, 군비30%
  •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본채+행랑채포함 빈집
  •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100만원
    •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철거하는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 재원 : 균특70%, 군비30%
‘19. 1월
행랑채 철거(정비)사업 (신설) < 신 설 >
  • [민선7기 공약사업 신설]
  •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행랑채
    ※ 미관상 불편 및 위험도 반영한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빈집정비사업과 행랑채정비 따로따로 신청불가 (담당부서 3년간 관리, 제한)
  •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80만원
    • 슬레이트지붕 180만원 (철거하는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 사업기간: 2019~2022(4년간)
    • 매년75동(일반15,슬레이트60)
    • 300동(75동*4개년)
  • 재원 : 군비 100%
‘19. 2월
농촌주택 개량사업
  • 사업신청시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자는 대출신청일 전 도시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 가능 (1가구 2주택 포함)
  •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 융자대출시 무주택 소명필요
  • 이미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 사업신청 불허용 (건축신고 받기 전까지 신청)
‘19. 1월
19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사업명칭변경)
  • 사업비: 동당 1,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빈집 리모델링, 의무임대기간(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입주대상: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사업비: 동당 2,0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빈집 리모델링, 의무 임대기간(5년) 동안 무상임대
  • 입주대상: 변동없음
    ※ 사업명칭 변경 전('18년)
    -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19. 1월
주거급여 지원
  • '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8년
    (만원)
    71.9 122.4 158.3 194.3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8년
    (만원)
    14 15.2 18.4 20.8
  • '18년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임차가구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구분 보수금액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주기)
    대보수 1,026만원(7년주기)

    ※ 청각/지체 장애인편의시설 380만원 한도내 추가지원 가능
  • '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9년
    (만원)
    75.1 127.8 165.4 202.9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9년
    (만원/월)
    14.7 16.1 19.4 22
  • '19년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임차가구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구분 보수금액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주기)
    대보수 1,026만원(7년주기)

    ※ 청각/지체 장애인편의시설 380만원 한도내 추가지원 가능
    ※ 고령자편의시설 50만원 상한내 추가지원가능(신설)
‘19. 1월
인구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장려금 지원 < 신 설 >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매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 기업체・군부대
  • 지원금액 (단위: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전입실적 지급액
    5명 이상~10명 미만 50
    10명 이상~20명 미만 100
    20명 이상~30명 미만 200
    30명 이상~50명 미만 300
    50명 이상 500
‘19. 1월
문화, 예술

문의전화: 650-1611

문화, 예술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7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7만원)
    • 발급기간 : 2018. 2월 ~11월
      ※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8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월 ~11월
      ※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19. 2월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 군립도서관 개방시간
  • 종합자료실
    • 평일 : 08:00~19:00
    • 토,일: 08:00~18:00
    • 휴관(매주 금, 법정 공휴일)
  • 열람·학습실
    • 평일·토,일 :08:00~23:0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자료실)
    • 추진배경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 주요내용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학생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개방시간(08:00~23:00) 연장운영
    • 시행시기 : 2019년 2월부터(예정)
  • ※개방시설 :현(열람·학습실)
    → 확대(열람·학습실, 종합자료실)
‘19. 2월
농축산

문의전화: 650-5112

농축산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PLS (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 시행
  • 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1) 국제 기준 (CODEX) 적용
    • 2)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 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 (0.01mg/kg 이하) 적용
‘19. 1월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군비) <신설>
  • 대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상호 간 네트워킹 비용 200만원 지원
    - 8~12명 동아리 1개 구성
  • 지원내용
    - 교류활동(월례 정례모임) 비용
    - 학습활동 및 문화활동 비용
‘19. 1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설>
  • 사업비 : 1,040만원
  • 사업량 : 28대
    (주행식예초기5대, 작업대23대)
  • 대상 : 전업적 여성농업인
    (가구당 면적 5ha 미만)
  • 사업내용 : 주행식 예초기 및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지원단가 : 주행식예초기 30만원/대, 다용도작업대 50만원/대
‘19.1월
흑염소 건초 지원사업 <신설>
  • 흑염소 먹이용 건초 지원
    • 사업비 : 9,900만원
    • 사업량 : 220톤
‘19. 1월
친환경축산물 인증 분석비 지원
  • 기존 가축 친환경축산물 (무항생 제재)인증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인증에 필요한 분석비 추가지원 (50만원)
    • 사업비 : 2,500만원
    • 사업량 : 50농가
‘19. 1월
폐축사 정비사업 <신설>
  • 폐축사 철거비용 지원
    (실제 사용된 장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등)
    • 사업비 : 6,000만원
    • 사업량 : 10개소
‘19. 1월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지원 <신설>
  • 대상 : 딸기재배농가 중 육묘장이 없는 농가
  • 사업비 : 1억1천만원
  • 사업량 : 10동(7,510㎡)
  • 내용: 딸기 자가육묘 시설
‘19. 1월
세 무

문의전화: 650-1351

일반행정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 체납 중가산금률 (본세 30만원이상) 1.2%
  • 체납 중가산금률 (본세 30만원이상) 0.75%
‘19. 1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감 면 율 : 50%
  • 감면대상 : 신혼부부(재혼포함)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취득한 주택(혼인신고일 기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사람
  • 감면요건
    (소득기준)
    • 맞벌이 가구 : 소득 7,0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소득 5,000만원 이하
    (면적기준) 전용면적 60㎡이하
‘19. 1월
~12월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신설>
  •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의무 등 신설
  •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신설
  •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신설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신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폐업 시에도 결과통지 의무화
  •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여 부실 세무조사를 했을 경우, 재조사 가능
‘19. 1월
환경수도, 산림

문의전화: 650-1711, 1911

환경수도, 산림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 (예정)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정해진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대상자
  • 79개 품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서 생산되는 수목, 낙엽등 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대상자
‘19. 1월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신설>
  •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사업 등 실시
‘19.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신설>
  • 단속시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평일限)
  • 단속장소 : 순창읍내 5개소 (옥천교, 사랑교회 앞 삼거리, 까투리 앞 사거리, 투다리 앞 사거리, 대석아파트 옆 삼거리)
  • 계도기간 : 2019년 12월 말까지
  • 이후계획 : 2020년 전국시행
  • 적발 시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19. 7월
  • 담당부서 : 기획실 기획계
  • 연락처 : 063-65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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