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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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해당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제2 배출시설의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해당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제2 배출시설의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 ① 주거밀집지역 · 농공단지 · 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
    • ②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 · 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닭·오리·메추리·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말·염소·산양·양·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2.04.16 조례2133>
  •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소·젖소·돼지·말·양·개·사슴 각 5마리 이하, 닭·오리 각 30마리 이하 사육
    •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 ③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된 계류장
    • 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 ⑥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 ⑦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미만 사육
  •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증축 시 1회에 한하여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1.12.01 조례2097>
  • 담당부서 : 환경수도과 환경지도계
  • 연락처 : 063-65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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