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사업 세부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
-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추진 전략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구분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 농촌중심지 활성화 | 150+α 이하 | 5년 이내 | 30% 이내 |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추가 지원 사업비(a) >
| 구분 | 지원분야 | 비고 |
|---|---|---|
| 농촌중심지활성화 |
|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 완료 후 확정
기초생활거점
- 목 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外 읍·면 지역)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 추진 전략
- 1단계 사업(40억)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
- 2단계 사업(20억)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후속 추진 - 기초거점과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지원 유의사항
- 지역소득증대사업 추진 불가(기타 기능별 사업은 추진 가능)
-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추진 불가
- 시·군내 1,2계층 읍면은 사업신청 불가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구분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 기초생활거점 | 40+α 이하 | 5년 이내 +α | 30% 이내 |
< 추가 지원 사업비(a) >
| 구분 | 지원분야 | 비고 |
|---|---|---|
| 기초생활거점 |
|
배후마을에 대한 커뮤니티 버스, 고령 가구 택배 서비스 등 |
- 거점 구축 사업(1단계) 先 추진 후, 배후마을 연계 사업 희망 시 평가를 통해 지원
- 거점 구축이 완료된 지구는 1단계 사업 추진 없이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단계 사업 신청(최대 20억원) 가능
- '19. 12. 31 기준 1단계 사업이 완료예정일 경우 ’20년도 신규사업으로 2단계 사업 신청 가능
마을만들기
- 목 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 종합개발과 자율개발 내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소득 및 체험시설은 총사업비 2억원 한도 이하 (자부담 : 부지 100%, 시설비의 20%)
- ※ 신규(전원)마을사업 세부시행지침은 「5. 신규(전원)마을 사업」활용
| 구분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 종합개발 | 10이하 | 5년이내 (3년까지 단축 가능) |
30% 이내 |
| 자율개발 | 5이하 | 25% 이내 *체험·소득사업은 0% |
|
| 신규마을 | 1.5~36 | - |
- 자율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 문화·복지·경제·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 단,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소득·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원칙 유지하고 총사업비 2억원 이하로 제한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다목적회관(농업인회관 등), 커뮤니티센터 등의 신축은 제외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증·개축포함)은 가능하며, 신축은 종합개발사업으로 가능
- 단, 공동급식시설, 공중화장실 등 리모델링이 불가한 소규모 시설 및 고령자공동이용시설은 신축 가능
- 역량 단계별 지원방식(예비, 진입, 발전, 자립)은 유지하되, 사업기간 단축(5년→3년)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성취도 제고
- 기본계획으로 선정된 지구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 생략
- 문화·복지·경제·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시·군 역량
- 목 적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단위 | 세부유형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 시·군 역량 |
시·군 역량강화 | 3+α 이하 | 1년 이내 | - |
| 현장포럼 | 실소요액 | 1년 이내 | - | |
| 재능나눔 | 실소요액 | 1년 이내 | - |
< 추가 지원 사업비(a) >
| 구분 | 지원분야 | 비고 |
|---|---|---|
| 시·군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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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 유형 | 지원대상 | 유의사항 |
|---|---|---|
| 시·군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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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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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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