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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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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안내

우리동네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안내
사업명 1.주거급여 지원사업 2.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구기 사업
(읍·면 신청)
3. 농촌장애인 편의시설 개조사업
(읍·면 신청)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읍·면 신청)
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7년 신설(비예산)
현금급여 현물집수선
(긴급추천)
수혜범위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4%이내, 부양의무자 기준적합)
※ 중위소득 44%:1인 790천원, 4인 2,137천원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긴급 등)
장애인가구
(구습자, 차상위)
※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집수리
수혜가구는 제외/지침)
차상위, 기타복지사각지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임대주택
(경천주공, 풍산휴먼시아)
입주(예정)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복지시설
등에 3개월이상
거주자, 범죄피해자
중 평균소득50%이하
임차가구 자가가구(본인집)
지원내용 전·월세급 현금지원 수선유지사업(집수리)
경,중,대보수 지원
(LH주택조사점수에
따라 지원)
집수리 전반 가능
※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만
위탁시공가능(지침)
농촌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손잡이
, 좌식 싱크대 등)
실거주하는방 단열·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 범위
정해져있음)
임대보증금 융자
"1회 2년 지원,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다가구 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임대
(LH 별도주택)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상한 내
1인기준:15.6만원
※ 사용대차(무료임차)
대가있을 경우는
기준임대료 60% 내
경보수(457만원 상한)
중보수(849만원 상한)
대보수(1,241만원 상한)
※ 상한내견적에 따름
호당 400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사자재+인건비 정도
주택 집수리임
호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호당 평균200만원
(재단 자체승인, 소액지원 원칙,
에너지재단의 실견적에 따름)
세대당 임대보증금
16백만원 상한 내
(계약금 제외)
최초 2년 계약,
입주자격 충족시
※ 최대 20년 임대,
임대료(시세30~50%)
지원사항제한 장기입원
(3개월 이상 입원시),
시설수급자제한
재지원 제한
경보수(3년간),
중보수(5년간),
대보수(7년간)
3년 이내 재 지원제한,
(주거급여 수선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3년 이내 재 지원불가 3년 이내 재 지원불가
(본사업 지원자만)
(타사업 연계가능)
수혜가구
재지원 불가
비주택 가능,
소액본인부담
(지원금 5%가량)
추진기관 농촌개발과(농촌주거계),
매월20일 지급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 LH주택조사 노후 점수로 대상자 추출
※ 긴급만 읍·면 추천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농촌개발과 최종추천
(시스템)
한국에너지재단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농촌개발과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지원

※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역시 최저보장이 원칙이며, 최소한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보조 사업추진, 연속지원 불가
※ 기타 일반인대상 주거복지 사업 등(공공임대주택, 대출 등 금융지원)은 "주거복지 사용설명서 및 마이홈(www.myhome.go.kr)" 참고

  • 담당부서 :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 연락처 : 063-65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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