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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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등록)제 시행

축산업 허가(등록)제란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사육시설 면적 50㎡초과 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제 대상 :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양(염소,산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 사육면적이 10㎡미만의 가금류
축산업 허가(등록)제 향후계획
년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축종 ‘13.2.23부터 ‘14.2.23부터 ‘15.2.23부터 ‘16.2.23부터 비고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과~ 50㎡초과~

기존 등록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및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축산차량 등록제란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교육 이수후 출입차량을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는 제도
축산관계시설과 등록대상 차량 등록기준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이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 에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등
  • 등록제 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란
  • 관련법령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자 및 가축거래상인과 축산관 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이수 기한과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별 세부사항
교육대상자별 세부사항
구분 교육시간 비고
축산업 허가제대상 신규 24
사육경력 3면 미만 12
사육경력 3면 이상 8
등록제대상 신규 6
기 축산업 등록자(허가제 대상 이외)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등록기준 전․후 3개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추진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언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내용
  •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 지원기준 : 60천원/톤(보조 90%, 자부담 10%)
  •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급
    - 6천원/톤(보조 100%)
  • 종자대 지원 : 보조 30%, 자부담 70%
  •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 재배면적에 따른 기계.장비 지원
추진계획
  • 조사료 생산 재배 계약 체결(경종농가, 축산농가, 경영체) - 익년 10월
  • 추파용 사료작물 파종 - 익년 10월
  • 조사료 재배면적 조사 - 3~4월
  • 조사료 수확량 조사 및 표본계근- 5~6월
  • 수확제조비 및 생산장려금 지급- 6~7월
기대효과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가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목 적
  • 관내 하천 및 저수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수매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치어방류 사업의 효율성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수매기간 : 연중
  • 수매어종 :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 수매단가 : 5,000원/kg
  • 근거법령 : 내수면 어업법 제17조 및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계획
  • 사업자격 : 순창군민 및 단체 등
  • 사업장소 : 관내 하천 및 소류지 등
  • 수매방법 : 포획물은 사업자가 보관 후 일정량(1kg) 이상이 되면 담당자 입회하에 중량을 계측한 후 지급
기대효과
  • 외래어종 수매를 통하여 토산어종 보존 및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축·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지침

목 적
  •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성향상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고품질 고부가가치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개요

가축사육현황 (기준 : 18년 12월말)

가축사육현황
주요가축 비고
한우 젖소 돼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766 1,839,396 662 19,818 22 874 17 28,704 65 1,7904천

내수면 어업 : 11호(장어, 미꾸라지 등) 허가 24명(패류채취)

지원기준 및 방법
  • 2019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지원지침(세부추진계획에 의함)
보조사업지원 제외자
  • 지방세, 세외수입, 새농촌 육성기금 연체자(지원대상 선정일기준, 가족포함)
  • 당해연도 사업신청후 포기자(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동일사업 지원제외(2년)
  • 무허가(비규격)축사에 축산 기계장비 설치 및 사용자(환풍기 등)
  • 기타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 위반자
기대효과
  • 군민과 축산이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사업

목 적
  • 자연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 운영으로 축산업 이미지 개선
  •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ㆍ공급유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 중 무항생제, HACCP인증 농가(법인)
  • 지원내용 : 인증비, 무 항생제재, 축산시설 개보수 등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 400,000, 자담 400,000)
  • 지원한도 : 인증비(컨설팅)비 지원(2,400천원 한도, 보조 100%)
    무항생제재 구입(4,000천원 한도, 보조 50%)
    축산시설 개보수 등(40,000천원 한도, 보조 50%)
    • ※ 축산시설(장비) 사업비 범위내에서 아름다운 축사 경관조성사업 및 간판도 지원가능
    • ※ 신청농가 과ㆍ부족시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
    • 축산시설(장비)지원 : HACCP 인증 농가(법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단, 장비(설비) 구입은 HACCP 시설에 필요한 방역 장비 우선지원
    • ※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 ※ 신규 신청농가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HACCP인증 및 무항생제 인증 완료(미 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추진방법
  • 농가 신청 → 읍ㆍ면사무소(산업계) → 대상자 확정

한우관련 축협대행 지원사업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 목 적 :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우수 암소 유전자원 육성으로 고품질브랜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참여농가
  • 사 업 량 : 100두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3,000 군비 7,000)
  • 지원조건 :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등등록 한우에서‘19. 1. 1. 이후 출산한 암송아지를 소 이력제 등록과 혈통등록 완료시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100천원 ~ 150천원(깨끗한 축산농장인증 : 150천원/두,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 130천원/두, HACCP 농장인증 : 120천원/두(인증이 중복된 경우 높은 지원단가 적용)
  • 지원방법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에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 ⇒ 대상농가 통장으로 지급
  • 증빙서류 : 어미소 고등등록우 증명서, 송아지 혈통등록 증명서, 쇠고기 이력제 개체등록 확인서, 축산업등록 확인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HACCP 인증서, 농가통장사본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사 업 량 : 85건
  • 사 업 비 : 85,000천원(도비 34,000 군비 51,000)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방비(25%)에서 지원
  • 지원방법 : 농가에서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험 가입하면 보험가입기관에서 군에 지방비를 청구하여 지급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농가당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지원 사업
  • 목 적 : 한우 암소 유전능력평가와 초음파를 이용한 근내 지방도 측정으로 우수 암소 보유 및 도태로 순창한우 명품화 지속 추진
  • 사 업 비 : 금12,500천원(군비 6,250 자담 6,250)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분석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등)
  • 지원대상 : 한우암소 12개월령 이상
  • 지원방법 : 사업 희망농가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지원기준 : 12,500원/1회/두(지원한도 : 2회/두)
  • 사업내용 : 한우 암소 초음파 진단비의 50% 지원
한우 고급육 출하지원 사업
  • 목 적 :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 사 업 비 : 금50,000천원(군비 100%)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거세우 출하 등급중 1++A·B, 1+A․B 판정을 받은 농가
  • 지원방법 : 사업 희망농가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지원내용 : 두당 100천원 이내(개인별 지급 한도액 2,000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사업
  •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사 업 비 : 29,600천원(도비 4,440 군비 10,360 자담 14,800)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농식품부) 가입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농식품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제외
  •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비의 50% 지원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농가 보전금 지급 한도액 : 최고 400천원
암소 유전 형질 개량사업
  • 목 적 :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암소 기반 구축 및 우수한 형질 육성
  • 사 업 비 : 61,000천원(도비 11,100 군비 24,700 자담 25,200)
  • 사업시행 기관 : 전북한우협동조합, 전북지리산낙농협동조합,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한우, 젖소) / 영세농가 우선지원
  • 지원비율
    - 등록·선형 심사 : 도비 30%, 군비 70%
    - 정액지원 : 도비 10%, 군비 20%, 자담 70%
  • 사업별 세부 지원단가 및 상한액
    - 등록사업 : 한우) 기초 4천원, 혈통 6천원, 고등 8천원 젖소) 기초․혈통 10천원, 고등 20천원
    - 선형심사 : 10천원(한우), 12천원(젖소)
    - 정액지원 : 10천원(한우), 40천원(젖소)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 목 적 : 고능력 암소를 선발·관리·유지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개량 가속화로 농가소득 향상
  • 사 업 비 : 41,750천원(도비 12,525 군비 29,225)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지원내용 : 친자확인 및 동일성 검사비(시료채취, 친자확인 또는 DNA 동일성 검사, DB관리 및 운영), 컨설팅, 업무관리비

가축방역상황실

현 황
  •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중 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 당해연도 10월 초 ~다음해 3월 31일
  • 평일 : 09:00~21:00
  • 토,일,공휴일 : 10:00~18:00
근무요령
  • 의심가축 신고접수 및 상황유지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화예찰
신고전화
  • 구제역 AI의심축 신고전화 1588-4060, 650-5116, 650-5641

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 : 12종
  • 소 : 7종(구제역,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사병)
  • 돼지 : 3종(돼지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
  • 개 : 1종(광견병)
  • 닭 : 1종(뉴캣슬병)
구제약품
  • 꿀벌 :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물량배정
  • 읍면별 영세농,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배정
  • 소 : 군 또는 한우협회 통해 공급
  • 닭 : 군에서 직접 공급
  • 돼지 : 한돈협회 통해 공급
  • 꿀벌 : 양봉협회 통해 공급
신고전화
  • 구제역 AI의심축 신고전화 1588-4060, 650-5116, 650-5641
  • 담당부서 : 농촌개발과 농촌활력계
  • 연락처 : 063-65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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