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농지’ 지목변경, 오는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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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불법산지전용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30일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특례 제도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산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95건 23ha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했으며, 밭이 67건 16ha로 70%를 차지하고 논이 17건 5ha, 기타 대지 및 과수원이 11건 2ha에 이른다. -201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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