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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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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