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시행

순창0911-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교육4

순창0911-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교육7

순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2020년 09월 14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