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에 등록규제 정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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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례, 규칙의 조항 단위로 등록된 규제(등록규제) 208건을 정비했다.

규개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208건의 등록규제를 존치 171, 완화대상 및 완화 5, 폐지 대상 및 완료 17, 비규제 15건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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