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규제를 입증하던 방식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개선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순창군은 24일 규제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혁신제도다. 즉,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바뀌어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07월 23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민원인이 규제를 입증하던 방식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개선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순창군은 24일 규제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혁신제도다. 즉,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바뀌어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