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모 폐기물처리업체에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순창군이 이 업체에게 지난 4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 3개월’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순창군은 군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해당 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2차례 부과(7588만원) 및 사용중지 명령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월 영업정지 1개월, 4월에 영업정지 3개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3월부터 영업정지 3개월 ▲악취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월에 개선권고 3개월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2020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