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청 독려

순창0309-공유토지분할신청측량3

순창0309-공유토지분할신청측량

순창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떨어진 거리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을 하려면 총 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 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민원과 지적계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3-650-1438 -202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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