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문의 산림공원과 (063 650 1931) -2017년 8월 1일-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문의 산림공원과 (063 650 1931) -2017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