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순창0728-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홍보-홍보물

순창군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또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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