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 분할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신청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하다.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