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 신청에 따른 만반의 준비태세를 완료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인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인 경우 1-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1인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 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수급 빈곤층 보호대상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맞춤형급여를(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해당 게시물이 '사진으로 보는 군정'에서 이동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