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홍보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표준비용제도는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기존의 실비정산 방식에 추가로 도입된 제도이다. 실비정산방식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작성하기가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개발 시에도 1건당 약200만원의 큰 비용을 부담하며 전문 산정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반면 표준비용방식은 사업면적 2,700㎡이하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산지 4만3500원, 산지 외 3만2200원)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간편하게 산출할 수가 있다. 군은 이 제도의 간편한 산출방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민원인이 많아 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이상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 2,700㎡미만의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장 발송시 표준비용을 적용해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홍보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7건의 산출명세서 중 6건이 표준비용제도를 적용, 제출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절차와 비용에 대한 번거로움 및 개발부담금에 대한 반발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표준비용제도는 행정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고 복잡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정시 민원인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진으로 보는 군정'에서 이동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