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적재조사사업 남계1지구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일 순창군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이 발생된 361필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 했다. 남계1지구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27일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중으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사업을 완료 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와 지급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신축 및 훼손이 심해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렵고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아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18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전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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