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순창군은 내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 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저촉될 경우 토지분할이 불가능 했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또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도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용배 지적담당은 “금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공유토지 분할이 필요한 군민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진으로 보는 군정'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