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식량작물에 처음 적용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당품목 재배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민관합동기구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식량작물은 조, 수수, 감자, 고구마 등 4개 품목이다. 단, 조는 피해 금액이 경미해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됐다. 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작년에 해당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2007년5월31일) 이전, 수수.감자는 한.미 FTA(2012년3월14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에 한한다. 신청농가는 신청서, 관내생산지 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판매기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수수 14만4480원, 감자 131만4670원, 고구마 7929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직불금은 신청내용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품목 재배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급대상자는 관심을 갖고 기한 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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