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13일 영상회의실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을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 기간’으로 운영해 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이강오 순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과태료와 사용료를 관리 하는 10개 관련 부서 담당과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로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징수대책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상반기 징수강화 기간에 맞춰 관련 부서는 금주 중 4천여건의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국민연금공단과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직장정보를 조사하여 급여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서장과 담당자가 체납자를 직접 방문,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부분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도 논의됐다. 한상철 재무과장은 “50여종이 넘는 세외수입은 순창군의 가장 큰 자주재원으로,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징수근거와 방법 또한 다양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중앙 각 부처에 체납 징수강화를 주문하는 등 그 중요성과 징수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으로 군 재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회가 오는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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