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순창군은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 분할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신청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면서 “해당되는 주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진으로 보는 군정'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