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운영결과 358필지 83ha에 대한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지목상의 임야를 타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실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해 188건의 신고접수를 받았다. 군은 국방․공공용․농림어업용 시설 등 총 358필지 83ha에 대해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등기관서인 순창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등기 촉탁해 등기를 완료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 지적공사 순창지사와 측량 접수 전부터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목현실화 대상여부를 확인해 빠른 측량을 실시했으며, 지적공사는 약 5천500만원의 측량수수료를 거뒀다. 이번 제도는 임야를 현실지목에 맞게 지목 변경해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산지를 현실 지목에 맞게 사용하게 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등 주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군 산림축산과 김학봉 산림보호담당은 “그동안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 논,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해 현실에 맞는 토지사용으로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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