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지방세 3법이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도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된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며 도축세는 폐지된다.
또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져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됐으며, 취․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고지방법 및 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게 된다.
군 진상진 세정담당은 “이번 세목 통폐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방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실(세정계 650-1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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