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순  창  군

	도 움 말
○ 본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근거하여 2013년 에는 중소기업 육성, 식품진흥, 체육진흥, 재난재해, 투자진흥기금의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해로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되어있어 성과 분석을 작성ㆍ보고하게 되었음 ○ 성과 분석한 결과 미비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개별 기금들이 설치 및 근거에 맞게 운용됨 으로서 순창군의 특수한 행정목적이 달성토록 발전적 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목    차

ꏅ 지방기금 성과분석 총괄

ꏅ 각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 투자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

○ 재난관리기금

○ 체육진흥기금

지방기금 성과분석 총괄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Ⅰ 총  평

○ 순창군의 금년 성과분석대상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이

해당 됨

○ 기금관련법을 준수하고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합

하게 운용 되고 있으나  기금별로 성과에 대해 개선점이

나타남 (개별 보고서 참조)

Ⅱ 자체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 지표에 의한 기금의 종합적 분석결과 고유목적사업비비율 및 기금조성률을 제외한  지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 됨

○ 식품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현 적립액 만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목표액 상향 등이 필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도 보조사업이외의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 평가점수

(단위:%)

구분	타회계 의존율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일몰제 적용율	주민공개친화성	기금별일반․기타특별회계의존율	기금조성율	계획적운영비율	고유목적사업비비율	경상적경비비율	채권관리적정성	평균점수 (100)
평균	97.2	-	-	85	82.21	92.05	83.71	99.57	99.57	-	91.33
중소기업 육성기금	97.20	-	-	85.0	100	100	62.92	100	100	-	92.16
투자진흥 기금	97.20	-	-	85.0	31.5	98.91	92.07	100	100	-	86.38
군민체육진흥기금	97.20	-	-	85.0	84.68	100	100	100	100	-	95.26
재난관리 기금	97.20	-	-	85.0	94.90	100	100	97.85	97.85	-	96.11
식품진흥 기금	97.20	-	-	85.0	100	61.38	63.60	100	100	-	86.74

□ 지표별 분석결과

① 타회계 의존율

○ 기금별 타회계 의존율은 개별기금 운용규모 대비 기금

전입금의 비율로써 우리군의 경우 97.20%로 일반회계 의존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 기금통합 촉진 및 통합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하나 우리군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음

③ 일몰제 적용률

○ 2006년 이후 신설 혹은 관련 법령 조례가 제 개정된 기금중

일몰제를 적용, 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기금법 제4조의 규정을 반영, 존속

기한을 명시할 계획임(금년중 실시)

④ 주민공개 친화성

○ 기금 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공개를 통한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⑤ 기금별 타 회계 일반의존율

○ 일반 기타 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로써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우리군의 경우 82.21%로 아직 타회계의 의존도가 높은 편임

⑥ 기금조성율

○ 기금조성율은 92.05%로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양호한 상태임

⑦ 계획적 운영비율

○ 연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 지출액의 비율로써 중소기업육성

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기금이 양호함

⑧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 기금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비율로써 99.57%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냄

⑨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지출액 대비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로써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에서 경상적경비를 반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⑩ 채권관리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각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년도 : 1995년

-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5	62	1,890	57	110	△52	1,83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원실적

- 2011년도 : 11개업체 1,680백만원(융자) 87백만원(이차보전)

- 2012년도 : 16개업체 2,778백만원(융자) 62백만원(이차보전)

○ 잘된점

- 기업체의 원료구입 및 시설투자에 적기 융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내수경기 부진 및 판매량 감소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차보전을 해 줌으로써 기업운영 활성화에 기여

- 년초 융자계획 공고하여 기업체 홍보로 많은 기업체에

융자기회 부여

○ 미흡한점

-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중소기업들이 신용(담보) 능력부족     으로 융자 대출금 감소

○ 향후조치계획

-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지원 될 수 있도록 신축적      집행과 적립성이 강하여 현행 기금형태가 유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	87	54	100	62	6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중소기업의 생산시스템 교체 등 제조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 적기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내수경기 부진 및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활성화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고유목적사업:160백만원 /20개 업체	○고유목적사업: 87백만원 /11개업체	54%
‘12년	○ 고유목적사업:100백만원 /16개 업체	○고유목적사업: 62백만원 /13개업체	6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순창군내 중소기업 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순창군내 중소기업체에게 융자 된 대출금액 중 이자보전 지원 - 운전자금 : 3년이내(1년거치2 년 상환)- 3억원이내 - 시설자금: 5년이내(2년거치3년 상환) - 5억원이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
	‘12	기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일몰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사업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10백만원	. 지속적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체의 원료구입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기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절실히 필요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액 2012년도말 1,890백만원으로 협약기관(3개 기관)으로부터 기금 조성액의 3배수까지 융자지원 할 수 있으며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화 활성화 기여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적기 지원을 위한 신축적 집행 및 적립성이 강하여 현행 기금형태가 유지되어야 함.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946	100%	1,898	100%	1,890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916	98.4	1,858	97.9	1,835	97.1
	예수금
	이자수입	30	1.54	40	2.1	55	2.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946	100%	1,898	100%	1,890	100%
	고유목적사업비	151		87		6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795		1,811		1,828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투자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 설치년도 : 2001년

- 설치목적 :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투자촉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02	6,895	841	175	800	△625	21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원실적

- 2011년도

. 수도권 대기업 이전기업(투자보조금): 사조산업(주)/ 7,076백만원(국도비 포함)

. 수도권 대기업 이전기업 이차보전: 사조산업(주)/500백만원

- 2012년도

. 대기업 이전기업(투자보조금) : 한국씨엔티(주) / 6,395백만원

. 수도권 대기업 이전기업 이차보전: 사조산업(주)/500백만원

○ 잘된 점

-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열악한 물류여건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 거양

○ 미흡한점

-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제2장류 농공단지 내

대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금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확보 애로

○ 향후조치계획

- 투자보조금 상향과 고용보조금 지급, 투자대출 이차보전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

이전 시기가 일정치 않으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24	924	100	6,895	6,89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기업의 군내 이천 촉진을 위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924백만원/1개 업체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924백만/1개 업체	100%
‘12년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6,895백만원/ 1개업체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6,895백만원/1개업체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내 투자촉진	○ 투자금액의 일정액 보조 . 국내이전기업 : 최고 10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 : 최고 100억원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
	‘12	기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일몰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투자진흥기금	216백만원	.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음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2,626	100%	2,034	100%	841	100%
	출연금			500	24.6	5,300	△63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554	97.2	1,502	73.9	△4,661	554
	예수금
	이자수입	72	2.7	32	1.5	202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626	100%	2,034	100%	841	100%
	고유목적사업비	-		924	45.5	6,895	819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2,626	100	1,110	54.5.	△6,054	△719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ㆍ운용 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0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613	6,360	95,947	7,868	0	증7,868	103,8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 식품진흥기금 주요사업

-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관광지 음식점       위생복 지원

- 모범 한정식 업소 소형찬기 지원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 의하여 설치되어 식품진흥    기금 존치 필요

○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재원

조성은 적정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0	0%	10	6	6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200천원)	○ 2011년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 되어 기금계획 변경 삭감	0%
‘12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원 (10,000천원)	○ 모범음식점 및 관광지 음식점 위생복 지원 (5,100천원------41개소) ○ 모범 한정식 업소 소형 찬기 지원 (1,260천원---------7개소)	6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식품진흥기금 확보와 철저한 기금관리로 식품위생과 군민건강 수준 향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제89조및 법시행령 제61조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출

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 당 없 음
	‘11	해 당 없 음
	‘12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적정 - 기금 고갈을 대비하여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으로 기금 1억원 미만시 자체수익금을 전액 예치하여야 하나 음식문화개선으로 6,360천원을 집행함	2012년 도 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 변경은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의    조성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금목적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따라 징수 한 과징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존치   필요

○ 단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방법이 식품위생법 제89조 2항   에 한정되어 있어 고유목적 사업등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신설하여 일반회계에    서 지출하여 기금 조성액 증액 조치필요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87,917	100 %	97,693	100 %	102,307	100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7,454	65.4	85,717	87.8	97,694	95.5
	예수금
	이자수입	1,303	1.5	2,166	2.2	2,633	2.6
	기타수입	29,160	33.1	9,810	10.0	1,980	1.9
지 출	합 계	87,917	100 %	97,693	100 %	102,307	100 %
	고유목적사업비	2,200	2.5			6,360	6.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5,717	97.5	97,693	100	95,947	93.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06	440	551	230	330	100	4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군은 지난 3년동안 대규모 재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전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지원받아 군비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시설물 사업외에도 대형 펌프를 구입 비치하여 침수위험에도 대비하였으며,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한발 빠른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였음.

○ 사업추진 실적

- 2010년

ㆍ학촌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 13백만원(제방보수 L=71m)

ㆍ덕진천 재해예방사업 : 14백만원 (제방보수 L=23m)

ㆍ청계, 용산 재해예방사업 : 11백만원(제방보수 L=73m)

ㆍ쌍치 오류지구 제방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24백만원

ㆍ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물품 구입 : 10백만원(1식)

- 2011년

ㆍ재해예방 및 복구시 차량유류대 지급 : 7백만원(1식)

ㆍ침수 흔적도 작성 수수료 지급 : 10백만원(1식)

ㆍ쌍치 오류지구 제방보수공사 : 176백만원(제방보수 L=256m)

- 2012년

ㆍ방재용 대형펌프 구입 : 18백만원(2대)

ㆍ재해사전대비용 수방자재 구입 : 9백만원(1식)

ㆍ방산제 정비사업  : 156백만원(수리시설정비 L=40m)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설치 : 98백만원(25개소)

ㆍ기상관측기기 정비사업 : 129백만원(25개소)

ㆍ송정소하천 교량 철거공사 : 23백만원(※철거 1식 및 포장 L=40m)

○ 잘된 점

- 재난위험 요소가 있는 재난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     으로 지원받아 군비부담을 완화

○ 미흡한 점

- 도 기금 보조사업 이외의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투자가

다소 부족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9	193	66	179	440	2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상습 수해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학촌ㆍ덕진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 달성

- 또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여 재난발생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음

- 기상관측장비 및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사전대비 능력을 강화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1년	ㆍ재해예방 및 복구시 차량유류대 지원 ㆍ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ㆍ쌍치오류지구 제방보수 공사 ㆍ방산제 정비사업	ㆍ재해예방 및 복구시 차량유류대 지원 7백만원 ㆍ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10백만원 ㆍ쌍치오류지구 제방보수 공사 176백만원	66% ※방산제 정비사업 이월
‘12년	ㆍ방재용 대형펌프 구입 ㆍ재해사전대비용 수방자재 구입 ㆍ방산제 정비사업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ㆍ기상관측기기 정비 ㆍ송정소하천 교량 철거	ㆍ방재용 대형펌프 구입 (18백만원) ㆍ재해사전대비용 수방자재 구입(9백만원) ㆍ방산제 정비사업 156백만원(L=40m)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98백만원(25개소) ㆍ기상관측기기 정비사업 128백만원(25개소) ㆍ송정소하천 교량 철거 23백만원(1식)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 재해 발생 위험지역 정비 □ 재해예방용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 □ 수방자재 및 긴급구조 장비 구입 □ 침수지역 복구를 위한 대형펌프 구입 □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 달성사항(표 2-2)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적립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 및 이자수입 등을 이용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적절히 사용하고자 함(표 4-1)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821,666	100%	1,014,946	100%	1,069,074	100%
	출연금	50,082	6	156,006	15	54,543	5
	보조금	100,000	12	87,000	9	167,500	16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51,040	79	747,744	74	822,179	77
	예수금
	이자수입	19,263	2	24,196	2	24,852	2
	기타수입	1,281	1
지 출	합 계	821,666	100%	1,014,946	100%	1,069,074	100%
	고유목적사업비	148,011	18	352,269	35	440,389	4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672,374	81	662,677	65	628,685	5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281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순창군 체육진흥 위함

- 설치년도 : 1993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3	20	113	20	10	10	1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군 및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         대회 지원,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기타 군 체육

진흥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설치 목적은

명확하나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있어         기금목표액 1억원으로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목표액 1억원은 달성하였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목표액 상향조정이나 전출금을 확보하여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0	10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운동용품 지원사업 (10백만원, 90명)	○ 운동용품 지원사업 (10백만원, 90명)	100%
‘12년	○ 운동용품 지원 및 우수 성적자 격려금 지원 (20백만원, 90명)	○ 운동용품 지원사업 (20백만원, 90명) -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순창군 체육진흥을 위함	○ 군 및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지원 ○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 기타 군 체육진흥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군 및 체육회 주관 체육대회 지원,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등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군 체육진흥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학교 운동부 용품지원 사업	20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노후화된 용품비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순창군 체육발전 도모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기금 적립금과 군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목표액 3억원으로 상향 조정 계획

- 금융기관의 이율 하락으로 목표액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 목적사업 추진 어려움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04,167	%	117,396	%	140,510	%
	출연금			10,000	8.5	20,000	14
	보조금	100,140	96	104,167	88.7	117,396	84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4,027	4	3,229	2.8	3,114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4,167	%	117,396	%	140,510	%
	고유목적사업비			10,000	9	20,000	1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4,167	100	107,396	91	120,510	8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