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 지방기금 성과분석 총괄	3

□ 각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5

○ 장학기금	6

○ 자활기금	10

○ 여성발전기금	15

○ 노인복지기금	21

○ 인재육성기금	26

○ 재난관리기금	32

○ 중소기업육성기금	37

○ 투자진흥기금	42

○ 식품진흥기금	47

○ 농촌지도자육성기금	52

○ 4-H육성기금	56

○ 생활개선회육성기금	60

○ 군민체육진흥	64

지방기금 성과분석 총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Ⅰ 총  평

○  2014년도 각 기금별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준수하고,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개별 기금별로 운용에 일부 개선 및 보완점이 나타나고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경우 융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Ⅱ 자체 성과분석 결과

○  각 기금별 심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여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한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8개기금)을 명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들의 경우 타 회계와 사업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통합 및 폐지를 신중히 검토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금조성액은 대부분 이자수입과 전출금으로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타 회계 전출금 없이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융자성 기금인 자활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경우 융자된 기금의 회수율이 갈수록 저조한 실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농어민학습단체기금의 경우 폐지 계획이나 융자금 회수의 지연으로 인한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각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순창군 장학금지급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순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학업기회 제공

- 설치 연도 : 1992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	4	361	8	10	△2	35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집행실적이 떨어지기는 하나, 저소득층의 고등        학생 및 대학생에 대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 받아 장          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사회 인재양        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 기금 조성액의 수입은 예금이자로 충당하고 있으나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1	73	12	4	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장학금 지원사업 (15백만원)	○ 장학금 지원사업 (11백만원, 17명)	73%
‘14년	○ 장학금 지원사업 (12백만원)	○ 장학금 지원사업 (4백만원, 6명)	3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장학금 지급 조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업기회 제공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4백만원	저소득층의 성적 우수자 학생에게 장학금지급으로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출연금, 이자수입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붙임 표 4-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기여

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계획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356,056	100%	356,845	100%	365,824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45,133	96.9	345,856	96.9	356,846	97.5
	예수금
	이자수입	10,923	3.1	10,989	3.1	8,979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6,056	100%	356,845	100%	365,824	100%
	고유목적사업비	11,400	3.2	10,200	2.8	4,800	1.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44,656	96.8	346,645	97.2	361,024	98.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 출연금/합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 설치 및 조성목적 :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가정에

자활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 ․ 자활

기반조성

- 설치년도 : 1983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1	22	1,059	38	30	8	1,0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자립․자활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중 이자가 없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활용이 비교적 높고 자립․자활자금(세대당 2천만원 미만 이자 년2%)에 대한 활용실적이 부진함. 자립 자활자금 융자신청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확보가 어렵고, 자립․자활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자활기금 융자조건이 되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등)의 보증인과 융자자의 지속적인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기금상환 기간이 길어 상환도중 사망, 전출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납액이 많음. 자활기금 활용도가 높은 생활안정자금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추진시 세밀한 사업계획서 검토, 전세임대료 등 자활기금 적극 활용토록 권유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24	60%	40	22	5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3년	8세대/ 40백만원	5세대/ 24백만원	60%
‘14년	8세대/ 40백만원	5세대/ 22백만원	55%

-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당초 융자 계획

보다 생활안정자금 5세대 22백만원 지원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가정에 자활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기반 조성	- 생활안정자금 : 5백만원이하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보증1인 - 자립자활기금 : 2천만원미만 이자 2%, 3년거치 5년상환, 보증1인(재산세납부실적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4년 지원내역 : 5세대 22백만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 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논의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자 활 기 금 (부채상환, 전세 자금 등)	40백만원	자활기금은 보조사업이 아닌 융자사업으로 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여수신 관리를 연속적으로 해야 하며 사업비 추진사항을 성공할 때 까지 관리 해야 하므로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함.	상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활기금 이자율 하락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어렵고 체납자의 발생 등으로 기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활용여건 조성

- 자활기금 활용도가 높은 생활안정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홍보

-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계획시 성공가능성 있는 사업발굴, 전세   임대료 등 자활기금 적극 활용토록 권유

○ 기금관리 강화

- 자활기금 여신관리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 e-호조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융자금 회수 수입금 수시입력 및     내실관리

- 금융기관 위탁운영 검토(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용이)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962,894	100%	1,020,684	100%	1,081,690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4,079	4.6	49,762	4.9	36,562	3.38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58,596	89.1	938,895	92	1,020,942	94.38
	예수금
	이자수입	28,126	3	30,407	2.9	23,944	2.22
	기타수입	32,093	3.3	1,620	0.2	242	0.02
지 출	합 계	1,962,894	100%	1,020,684	100%	1,081,690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15,000		24,000	3	22,700	2.1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47,894		996,684	97	1,058,990	97.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년도：1999년

○ 재원조성 : 군 출연금(1999년~2012년 5억원 적립), 이자수입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2	12	526	13	13	-	5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 NGO와 함께하는 클린순창 (친환경용품 제작 보급)

- 사업기간 : 2014. 6. 20 ~ 7. 10 (20일간)

- 장    소 : 여성자원봉사의 집

- 참여인원 : 200명 (단체별 10명씩)

- 추진방법 : 환경오염의 주범인 세제사용을 억제하기위한 친환경주방                   세제 및 천연비누제작

- 제 작 량 : 주방세제 2,000개  천연비누 1,000개

- 보    급 : 주방세제(관내 음식업소 300개소) ⇨ 무료보급

천연비누(주부대상 판매) ⇨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 1백만원

- 추진방법 : 환경오염의 주범인 세제사용을 억제하기위한 친환경주방                    세제 및 천연비누제작

❍ 다문화가족 상담사 양성과정

- 사업기간 : 2014. 9월 ~ 11월

- 교육장소 : 문화의 집 2층

- 교육인원 : 35명

- 자격취득 : 35명(100%)

- 교육시간 : 20회 / 60시간

- 강    사 : 김형관(전주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교육내용 : 오리엔테이션, 가족상담사 과정 교육, 자격시험, 수료식 등

(다문화가족과 사회복지, 다문화와 이론적 접근, 다문화관련 법,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문화심리와 다문화상담 이론 등)

❏ 잘 된 점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CO2감축, 녹색생활 실천에 여성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성단체가 솔선하여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모습은 여성들의 위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친환경 주방세제 및 천연비누를 만들어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클린순창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별로 관내

음식업소 279개소를 나누어 제작된 클린순창 전단지와 함께 친환경 주방세제를

무료 보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3대 실천운동을 적극 홍보 계도하여 클린순창 운동에          생활의 소비 주체인 여성들이 솔선 참여하는 범 군민운동의 계기가 되었음.

❍ 가족상담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시 배우려는 여성들이 많아 본 교육

과정에 호응도가 높았고, 교육기간 중에 수강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배우려는 열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수강생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없음

❏ 발전방안

❍ 단체별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단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 실시

❍ 매년 말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

❏ 향후 조치계획

❍ 매년 각 단체마다 1단체 1특색사업을 유도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의 예금         이율이 낮아 적은 예산으로 여러단체가 참여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2개사업을 발굴 공동으로 함께 추진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의 지속적인 노력 강구 필요

❏ 기금 존치필요성

❍ 기금 특성상 기금활용 측면에서 볼때 여성발전기금은 기존대로 독립 존치하여 여성단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NGO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남여 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민관이 협력을 도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	16	100	12	1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친환경용품 제작 클린순창&봉사OK (4.5백만원, 200명 ) ○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지역 탐방 (4.8백만원, 200명 ) ○ 아름다운가정! 부부힐링캠프 (3.7백만원, 40명, 부부20쌍) ○ 사랑플러스 행복나눔사업 (3백만원, 150명)	○ 친환경용품 제작 클린순창&봉사OK (4.5백만원, 200명 ) ○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지역 탐방 (4.8백만원, 200명 ) ○ 아름다운가정! 부부힐링캠프 : (3.7백만원, 40명, 부부20쌍) ○ 사랑플러스 행복나눔사업 : (3백만원, 150명)	100%
‘14년	○ NGO와 함께하는 클린순창 (8.3백만원, 200명) ○ 다문화가족 상담사 양성과정 (3.7백만원, 35명)	○ NGO와 함께하는 클린순창 (8.3백만원, 200명) : 6.20~7.10 ※ 주방세제 제작보급(클린순창홍보) ○ 다문화가족 상담사 양성과정 (3.7백만원, 35명) : 9월~11월 - 군기금 3.7백만원, 도기금 5백만원 ※ 35명 전원 자격취득	100%

❍ 정성적 평가

- 사업목표 설정시 해당단체 임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유사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기금 보      조금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유도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사업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위해 연말에      기금사업 평가회 개최 기대효과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남여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여성의 권익증진 및 남여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 군민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기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NGO와 함께하는 클린순창 (친환경용품제작보급)	8.3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다문화가족 상담사 양성과정	3.7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 이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지원분야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사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표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541,649	100%	542,079	100%	538,717	100%
	출연금	100,000	19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428,797	79	525,649	97	526,080	98
	이자수입	12,862	2	16,430	3	12,637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41,649	100%	542,079	100%	538,717	100%
	고유목적사업비	16,000	3	16,000	3	12,000	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25,649	97	526,079	97	526,717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노인복지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설치연도 : 1988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5	2	532	13	25		5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은 순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 취업상담, 복지증진 등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이자를 적립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건실한 기금운용을 전개하여 왔으며,

○ 2014년에도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다른 재원이 충당되지 않아 기금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 실적>

년도별	지원금(천원)	주요지출항목	예치금(천원)	비 고
2013	0	0	519,645
2014	2,200	컴퓨터구입	532,118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30,000	2,200	7.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순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운용해야 하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기타 수입이 충당되지 않아 본래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3년	○ 차량 구입을 위해 기금적립	○ 차량 구입을 위해 기금적립	0 %
‘14년	○ 순창군 노인회운영 (컴퓨터구입)	○ 순창군 노인회운영 (컴퓨터구입)	7.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조례	순창군노인회육성 및 노인복지증진	□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 취업상담 등 노인복지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자수입 감소와 기타 수익금이 발생되    지 않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도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등의 지적사항

(표 2 - 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   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   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노인회 운영	2,200만원	순창군 노인회 운영에 따른 신축적 집행 (컴퓨터구입)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 및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1988년도에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4회에 걸쳐 목표액(10억)을 정하여 기금의 현 재원인 5억을 달성하고 년 5~7%의 이자수입을 예측하여 기금 목적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년 1.9%선의 저금리 이자율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대 조성 할  필요가 불가피 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운용의 목적은 기금의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노인복지 증진 도모 하    는데 있으나 이자수익의 감소와 기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목적    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기금    확충이 필요할 것임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506,499	100%	519,645	100%	534,318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00,859	98.9	506,499	97.5	519,645	97.2
	예수금
	이자수입	5,640	1.1	13,146	2.5	14,673	2.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06,499	100%	519,645	100%	534,318	100%
	고유목적사업비					2,200	0.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06,499	100	519,645	100	532,118	99.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인재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  치  근  거 :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및조성목적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 설  치  연  도 : 1999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511	1,280	8,572	1,499	1,280	224	8,78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기금 조성

○ 2015년 현재 기금 조성액 85억원 달성

○ 잘된점

- 지역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기금 조성․지원을 통해 훌륭한 인재양성 노력

※ 옥천인재숙 운영 실적 (2003년부터)

수료년도	진 학 실 적	비 고
제1기 2004	∙수료생 42명 중 38명 진학 - 수도권대학 12명(연세대 1명, 고려대 3명 등) - 지방대학 26명(전남대 등)
제2기 2005	∙수료생 42명 중 37명 진학 - 수도권대학 4명(한양대 1명, 명지대 2명 등) - 지방대학 33명(전남대 등)
제3기 2006	∙수료생 45명 중 43명 진학 - 수도권대학 21명(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등) - 지방대학 22명(전남대 등)	서울대 2명
제4기 2007	∙수료생 35명 35명 진학 - 수도권대학 22명(서울대 3명, 고려대 1명 등) - 지방대학 13명(부산교대 등)	서울대 3명
제5기 2008	∙수료생 44명중 41명 진학 - 수도권대학 17명(성균관대 2명, 경희대 1명 등) - 지방대학 24명(전남대 등)
제6기 2009	∙수료생 43명중 40명 진학 - 수도권대학 12명(연세대 1명, 한양대 1명 등) - 지방대학 28명(전주교대 등)
제7기 2010	∙수료생 41명중 38명 진학 - 수도권대학 20명(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등) - 지방대학 18명(부산외대 등)	서울대 1명
제8기 2011	∙수료생 49명중 44명 진학 - 수도권대학 30명(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연세대 1명 등) - 지방대학 14명(부산대 등)	서울대 1명
제9기 2012	∙수료생 35명중 35명 진학 - 수도권대학 18명(서울대 2명, 연세대 4명, 성균관대 2명 등) - 지방대학 17명(전남대 등)	서울대 2명
제10기 2013	∙수료생 40명중 40명 진학 - 수도권대학 22명(공군사관학교 1명, 연세대 1명 등) - 지방대학 18명(전주교대 등)
제11기 2014	∙수료생 33명중 30명 진학 - 수도권대학 19명(서울대1명, 연세대2명, 고려대2명 등) - 지방대학 11명(한국해양대학 등)	서울대 1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80	1,280	100	1,280	1,28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옥천인재숙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 (36백만원, 37명)	○ 옥천인재숙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 (36백만원, 37명)	100%
‘14년	○ 옥천인재숙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 (36백만원, 38명)	○ 옥천인재숙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 (36백만원, 38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 장학재단 설립 및 조성자금 출연 ◦ 장학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 및 운영관련 사업 ◦ 옥천인재숙 운영기금 보조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옥천인재숙 운영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기금 적립중

- 2014년도 까지 총 수료생 449명중 197명 수도권 대학 진학(44%)

- 옥천인재숙 입사를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학생 면학분위기 향상

- 학생의 자신감 부여 및 학부모 희망감 증대와 사교육비 부담 감소

- 관내학생 타 지역학교 전학생 감소 및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초과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옥천인재숙 운영	1,280,000천원	신축적 집행 및 안정적 운영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인재육성기금은 지역,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1999년 조성되어 2014년 말 현재 8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군비로 매년 12억 8천여만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옥천인재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훌륭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 자금을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에 지속 보조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9,245,107	100%	9,621,477	100%	9,852,267	100%
	출연금	1,250,000	13	1,280,000	13.3	1,280,000	1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7,724,684	84	8,045,107	83.6	8,341,477	84.7
	예수금
	이자수입	270,423	3	296,370	3.1	230,790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245,107	100%	9,621,477	100%	9,852,267	100%
	고유목적사업비	1,200,000	13	1,280,000	13.3	1,280,000	1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045,107	87	8,341,477	86.7	8,572,267	8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56	195	266	175	215	△40	2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군은 지난 3년동안 대규모 재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전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지원받아 군비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한발 빠른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8	452	207	190	195	10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차적 예경보시스템설치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재난사전대비 능력 강화 효과 달성

- 또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여 재난발생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3년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설치 ㆍ제설장비구입(살포기) ㆍ긴급구조 물자구입비 (수방재보관용컨테이너, 기계톱, 잠수복) ㆍ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설치 :310백만원(110개소) ㆍ제설장비구입(살포기) : 106백만원 ㆍ긴급구조 물자구입비 : 10백만원 (수방재보관용컨테이너, 기계톱, 잠수복) ㆍ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10백만원(1식)	207%
‘14년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설치 ㆍ재난 예방활동 물자구입비 (수방자재 구입) ㆍ재난상황실 장비구입 및 설치 ㆍ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ㆍ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설치 :160백만원(60개소) ㆍ재난 예방활동 물자구입비 : 10백만원 (수방자재 구입) ㆍ재난상황실 장비구입 및 설치 : 35백만원 ㆍ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 150백만원	10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 재해 발생 위험지역 정비 □ 재해예방용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 □ 수방 자재 및 긴급구조 장비 구입 □ 침수지역 복구를 위한 대형펌프 구입 □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   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   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재해예방사업	195백만원	재난예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으로 신축적집행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적립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 및 이자수입 등을 이용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적절히 사용하고자 함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912,929	100%	913,426	100 %	617,905	100 %
	출연금	54,543	5	58,527	6	66,655	11
	보조금	167,500	16	208,000	23	80,000	13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62,678	77	628,685	69	460,955	75
	예수금
	이자수입	24,852	2	18,214	2	10,295	1
	기타수입	3,356
지 출	합 계	912,929	100%	913,426	100%	617,905	100%
	고유목적사업비	267,694	41	304,744	33	270,091	44
	융자금
	기본경비	9,300		114,074	12	31,261	5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628,685	59	460,955	51	307,963	5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7,250		33,653	4	8,590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년도 : 1995년

-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8	147	1,749	31	161	△130	1,619

※ ‘15년 지출계획 : 융자금 3,903백만원에 대한 이차보전액(4%) 지급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생   산을 위한 원료구입 및 시설투자금의 융자시 4% 이차보전   으로 기업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관내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액 확대 및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년초    계획 대비 달성도 122.5%달성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였음

○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49백만원으로 기금운용 재원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이자율하락으로 인한 수입은 감소추세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0	100	90	120	147	12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중소기업의 매출확대를 위한 제조시설 확충 및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적기지원       으로 기업의 재정 및 경쟁력 제고

○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활성화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고유목적사업:110백만원 / 20개 업체	○고유목적사업:100백만원 / 22개업체	90 %
‘14년	○ 고유목적사업:120백만원 / 20개 업체	○고유목적사업:147백만원 / 21개업체	122.5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순창군내 중소기업 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순창군내 중소기업체에게 융자된 대출금액 중 이차보전 지원 - 운전자금 : 3년이내 (1년거치 2년 상환) - 3억원이내 - 시설자금 : 5년이내 (2년거치 3년 상환) - 5억원이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2013. 12. 31)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2018. 12. 31)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147백만원	지속적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체의 원료구입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기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신축적으로 필요함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49백만원으로 협약기관(3개 은행)으로부터 기금 조성액의 3배수까지 융자지원 할 수 있으며,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적기 지원을 위한 신축적 집행 및 적립성이 강하여 현행 기금형태가 유지되어야 함.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953,785	100%	1,948,595	100%	1,896,312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898,427	97.16	1,890,862	97.04	1,848,379	97.33
	예수금
	이자수입	55,357	2.84	57,733	2.96	47,933	2.6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953,785	100%	1,948,595	100%	1,896,312	100%
	고유목적사업비	62,922	3.22	100,216	5.14	147,077	7.75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890,862	96.78	1,848,379	94.86	1,749,235	92.25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투자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 설치년도 : 2001년

- 설치목적 : 군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54	500	854	536	982	▵446	408

※ ‘15년 지출계획 :

- 사조산업(주) 이차보전금 : 482백만원, (주)한보요업 투자보조금 : 500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군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군내에 투자한 (주)사조산업            순창공장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최종정산을 실시하여            투자금에 비례하여 보조금 중 일부를 환수하였음.

○ 대기업의 관내 유치에 따라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확대

○ 풍산 제2농공단지 내 대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연차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0	649	81	500	5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기업의 군내 이전 촉진을 위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800백만원/ 2개업체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649백만원/2개업체	81%
‘14년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500백만원/ 1개업체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500백만원/1개업체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군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투자금액의 일정액 보조 . 국내이전기업 : 최고 10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 : 최고 100억원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개정(2013. 12. 31)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2018. 12. 31)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투자진흥기금	500백만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축적 집행 필요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4년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적정하나 2015년부터는 기금의 추가확보가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규모 투자기업의 유치로 인한 투자보조금, 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향후 4년(2015년~2018년)동안    약 60억원 정도의 투자진흥기금이 필요함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7,737,166	100%	983,106	100%	4,611,867	100%
	출연금	5,300,000	68.50			482,000	10.4
	보조금					3,733,000	81.0	사조산업보조금회수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234,592	28.88	841,302	85.57	333,606	7.2
	예수금
	이자수입	202,573	2.62	113,755	14.43	63,260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737,166	100%	983,106	100%	4,611,867	100%
	고유목적사업비	6,895,864	89.13	649,500	66.07	500,000	10.8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41,302	10.87	333,606	33.93	4,111,867	89.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사조산업(주) 투자보조금 국․도비(이자포함) 지급잔액 반납 : 3,47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0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	0	108	7	0	7	1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2014년도 고유목적사업비 편성 예산 없음

ㆍ1억미만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    감소로 인한 기금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액 예치토록 하여 기금   집행하지 않음

○ 향후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보건복지부 →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됨

- 2015년 사업은 시설개선사업 외 사용 중지로 사업계획 없음.

-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진흥기금에 맞은 사업을 선정 운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0	0	2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3년	해당없음
‘14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식품위생수준의 향 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효율 적인 관리 ㆍ운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지원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비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 관리로 식품위생과 군민건강 수준 향상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 식품진흥기금 집행 부 적정 - 기금 고갈을 대비하여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으로 기금 1억원 미만시 자체수익금을 전액 예치하여야 하나 음식문화개선으로 6,360천원을 집행함 ○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민현주 국회의원 지적사항에 의하여  기금이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사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 중에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계획 없이 예탁만 한 기금에 대한 지적

ㆍ보건복지 규정에 의하여 1억까지 기금예탁

ㆍ남은 사업비 약 600만원으로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였음.

ㆍ2016년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와 협의 내실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의 조성액으로 한정

되어 있어 기금목적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6. 향후 조치계획

○ 우리군의 기금조성액(과징금)이 한계성

- 기금조성이 대부분 과징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기금집행 사업추진이 어려움

- 중앙부처에 문제점을 협의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맞은 사업을          선정하고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집행계획 수립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02,307	100%	103,909	100%	106,332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7,694	95.5	95,947	92.3	103,909	97.9
	예수금
	이자수입	2,633	2.6	2,922	2.8	2,423	2.1
	기타수입	1,980	1.9	5,040	4.9	-	-
지 출	합 계	102,307	100%	103,909	100%	106,332	100%
	고유목적사업비	6,360	6.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5,947	93.8	103,909	100	106,332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년도 : 1990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	0	133	2	0	2	13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없음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0	0	4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당없음
‘14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육성	○농촌지도자회원 교육 및 단체활동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폐지 권고	행안부 정정책과 -374(2009,02,03)호와 관련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    하여 행안부 기금폐지권고에 따른 폐지 논의 필요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 계획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기금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예산이 소액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목적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26,146	100 %	129,723	100 %	133,798	100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00	0.8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22,355	97	126,146	97	129,723	97
	예수금	3,791	3	3,577	3	3,075	2.2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6,146	100%	129,723	100 %	133,798	100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26,146	100	129,723	100	133,798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4-H회 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정 :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년도 : 1992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	0	136	3	0	0	1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환경에 대비한 영농기술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4-H회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며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 역할이 저조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없음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0	0	3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당없음
‘14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 근거	설치목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순 창 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순용조례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	○ 4-H회원 과제교육 및 단체활동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폐지 권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374(2009,02,03)호와관련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    하여 행안부 기금폐지권고에 따른 폐지 논의 필요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 계획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예산이 소액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목적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29,657	100 %	133,334	100 %	136,494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25,759	97	129,657	97	133,334	97.6
	예수금
	이자수입	3,898	3	3,676	3	3,160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9,657	100 %	133,334	100 %	136,494	100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29,657	100	133,334	100	136,494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생활개선회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 설치연도 : 1994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	0	123	3	0	3	1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농촌․문화를 지니고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잠재적 인적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없음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	0	0	3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해당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2년	해당없음
‘13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과학영농의 실천 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 생활개선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 외 농업기술 연수 및 견학 □ 생활개선 회원 연찬 및 행사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폐지 권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374(2009,02,03)호와관련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    하여 행안부 기금폐지권고에 따른 폐지 논의 필요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 계획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예산이 소액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목적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16,807	100%	120,100	100%	122,920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3,295	97	116,807	97.7	120,074	97.7
	예수금
	이자수입	3,512	3	3,293	2.3	2,846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6,807	100%	120,100	100%	122,920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16,807	100	120,100	100	122,920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순창군              체육 진흥

- 설치년도 : 1993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	30	167	33	20	13	1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관내 학교운동부에 대한 운동용품 및 전국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시상금       지원을 통한 선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기여

- 2013년 : 관내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및 전국대회 입상자 시상금 지급

- 2014년 : 관내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및 전국대회 입상자 시상금 지급, 관내          동호회 용품지원

․엘리트선수 운동용품 : 80명 15백만원, 시상금 : 41명, 5백만원

․생활체육단체 용품지원 : 20개 단체 10백만원

○  순창군체육진흥기금의 목적 및 사업방향은 명확하나 이자수입 및

군 전출금이 충분하지 않아 기금액 증대에 한계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79명, 15백만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60명(중복인원포함), 5백만원】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79명, 15백만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60명(중복인원포함), 5백만원】	100%
‘14년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80명, 15백만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41명, 5백만원】 ○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 지원(20개단체, 10백만원)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80명, 15백만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41명, 5백만원】 ○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 지원(20개단체, 1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순창군 체육진흥을 위함	○ 군 및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지원 ○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 기타 군 체육진흥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운동용품 및 시상금의 지원으로 군 체육     발전 및 진흥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①기금의 성과분석 3년마다 실시후 결과보고 ②미진한 기금 필요성 검토후 존치여부 판단 ③일반회계 사업으로 중복 추진사례 근절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① 학교 운동부운동용품 및 시상금 지원, 생활체육단체 용품지원	20	-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는 학교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용품 및 시상금 지원으로 선수사기 진작 및 스포츠 복지향상 도모 - 관내 단체 동호인 용품지원으로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율 하락 및 군 전출금이 적어 기금 목적사업

추진어려움

⇒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향상을 위하여 군 전출금 대폭적 증액 요망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30,510	100%	133,937	100%	197,013	100%
	출연금	20,000	15	20,000	15	80,000	40.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7,396	82	110,511	82	113,935	57.8
	예수금
	이자수입	3,114	3	3,426	3	3,076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0,510	100%	133,937	100%	197,013	100%
	고유목적사업비	20,000	15	20,000	15	30,000	15.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10,511	85	113,937	85	167,013	87.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