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순창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831	1,139	1,319	1,348	1,652
	비과세	474	768	944	970	1,271
	감면	357	370	375	378	381
지방세 징수액 (B)		7,209	7,196	7,182	7,235	8,884
비과세･감면율 (A/A+B)		10.34%	13.66%	15.51%	15.71%	15.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48	100.00%	1,652	100.00%	304	22.53%
일반공공행정	274	20.35%	550	33.23%	276	100.57%
공공질서 및 안전	6	0.44%	7	0.43%	1	19.32%
교육	148	11.00%	150	9.11%	2	1.40%
문화 및 관광	44	3.23%	45	2.72%	1	3.1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62	12.05%	161	9.73%	△2	△1.04%
보건	15	1.12%	15	0.90%	0	△1.36%
농림해양수산	81	6.04%	99	5.99%	17	21.50%
산업･중소기업	15	1.10%	13	0.81%	△1	△9.84%
수송 및 교통	0	0.03%	0	0.02%	0	△39.67%
국토 및 지역개발	37	2.72%	34	2.09%	△2	△5.9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48	40.63%	556	33.63%	8	1.4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	1.30%	21	1.28%	4	20.7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52	1,271	366	15	0	0
보통세	소 계	1,652	1.271	366	1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0	13	7	1	0	0
	재산세	1,459	1,218	228	13	0	0
	자동차세	172	40	131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