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

2016년 지방재정분석

- 현지실사 운영지침 (부록) -

2016.9.26.(월) ~ 10.7.(금)

참고자료 - 재정분석지표값

참고자료 - 재정분석지표값

	2016 단체별 보고서 – 전북 순창군

	전북 순창군

작성양식 - 단체별보고서

작성양식 - 단체별보고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30,248	495,920	323,199	307,140	16,059		7.84	0.1354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동종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15%	3.97%	2.91%	-18.35%	0.00%	1.11%	5.72%	49.62%
	2.실질수지비율	19.55%	18.08%	17.66%	-1.04%	11.70%	16.30%	22.61%	51.55%
	3.경상수지비율	0.00%	61.10%	0.00%	0.00%	0.00%	0.00%	0.00%	0.00%
	4.관리채무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실질채무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0.00%	6.62%	0.00%	0.00%	0.00%	0.00%	0.00%	0.00%
	7.통합유동부채비율	7.79%	신규지표	8.99%	0.00%	3.96%	6.23%	9.81%	59.27%
	8.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18.07%	0.00%	0.00%	0.03%	3.92%	516.2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00%	-2.03%	-93.57%	-2.55%	0.00%	0.00%	19.73%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92%	4.14%	7.81%	2.77%	4.66%	6.03%	9.28%	27.49%
	10-1.자체세입증감률	-2.04%	-4.34%	5.33%	-10.29%	-1.82%	2.79%	10.27%	58.40%
	11.지방세징수율	97.86%	96.51%	94.86%	86.26%	93.93%	95.05%	96.18%	111.06%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41	1.0017	0.9977	0.9139	0.9880	0.9963	1.0034	1.1338
	12.지방세체납액비율	0.10%	0.13%	0.61%	0.00%	0.26%	0.44%	0.74%	3.16%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0.92%	14.86%	39.75%	-72.88%	26.08%	39.48%	50.14%	133.03%
	13.경상세외수입비율	1.39%	1.29%	1.24%	0.56%	0.84%	1.13%	1.47%	3.7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9.70%	16.20%	8.33%	-19.16%	2.77%	7.03%	10.20%	122.67%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0.42%	0.40%	0.70%	0.10%	0.38%	0.58%	0.94%	2.43%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0.61%	-17.47%	-11.88%	-1988.43%	4.16%	11.60%	21.82%	197.2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3325	0.9893	0.7220	0.1972	0.5000	0.7000	1.0000	3.3333
	16.지방보조금비율	14.85%	신규지표	12.07%	6.46%	10.59%	11.79%	13.39%	18.05%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84%	신규지표	-1.63%	-32.01%	-9.33%	-4.90%	6.60%	36.98%
	17.출연출자금비율	1.51%	2.69%	1.87%	0.04%	0.46%	1.35%	2.47%	13.01%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43.29%	14.16%	199.44%	-94.76%	-10.45%	10.30%	54.87%	8144.76%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90%	1.96%	5.87%	1.90%	3.58%	4.96%	6.83%	21.55%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83%	-32.32%	13.03%	-24.63%	-2.74%	8.76%	25.49%	65.28%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1.0000	0.000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888	0.2859	0.1683	-0.0569	0.0556	0.1357	0.2196	0.8283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436	0.0362	0.0922	-0.0003	0.0424	0.0700	0.1260	0.4330
	22.행사축제경비비율	0.75%	1.01%	1.07%	-0.92%	0.81%	1.08%	1.30%	2.47%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5.95%	2.37%	8.74%	-343.35%	-10.73%	6.62%	30.90%	127.61%
	23.민간위탁금 비율	2.22%	2.10%	2.37%	0.00%	1.26%	2.24%	3.21%	7.03%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5.57%	-4.44%	4.19%	-66.70%	-5.20%	0.00%	9.62%	135.91%
Ⅲ.재정책임성	24.재정법령준수	-22.5	신규지표	-11.2	-45.0	-15.0	-7.5	0.0	0.0
	25.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0.97%	1.06%	1.49%	0.00%	1.00%	1.00%	1.17%	9.21%
	26.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7.재정공시 노력도	11.0	신규지표	12.7	4.0	11.0	14.5	15.0	15.0
	28.재정분석 대응도	-5.0	신규지표	-5.2	-10.0	-5.0	-5.0	-5.0	-5.0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출자․출연금 증감률 및 비율 : -43.29%(1.51)

○ 출연․출자금 비율 1.51로 동종단체 평균액 1.87보다 낮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43.29%로 동종단체 평균 199.44%보다 월등히 우월함

○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조기완료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공모사업 전환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비만 최소한 출자, 출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임.

□ 지방세 징수율 : 97.86%

○ 동종단체 대비 3% 높은 97.86%로, 전년도 96.51%보다 개선되어 우수지표로 평가됨

○ 지방세징수 대책보고를 통해 주무부서 및 읍면 동시출장으로 자제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결손처분 최소화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 비율 : 0.10%

○ 지방세 체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더욱 강화하여 0.03% 내려, 동종평균 1/6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납액 비율 축소유지를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독려반(4개팀)을 구성운영하여 체납축소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및 비율 : 9.70%(1.39)

○ 최근 3년간 동종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지표 값을 나타내고 있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 세원이 한정되어 자체세입을 확충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자체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경상세외수입이 평균은 약 4.5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속적 관리를 통해 증가

□ 행사축제경비 비율 및 증감률 : 0.75%(-25.95%)

○ 전년대비(1.01%) 및 동종평균(1.07%) 비교시 우수지표로 판단되며, 행사축제경비 총액과 비율은 계속하여 줄어들어 행사성경비 축소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순창군 대표축제인 순창장류축제예산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효율적 예산배분을 통한 최소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규모 축제의 지양과 신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사전심의시 철저한 효율성평가를 기반으로 재정부담 완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 3.92%

○ 동종자치단체 평균 7.81%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계속 미흡한 지표 값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 인구수감소, 기업유치한계, 세원의 자체세입분야 부족등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세원발굴의 노력 등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비율 : 14.85%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사업 확보를 통해 지방보조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동종단체대비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나, 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복지확충을 위한 노력이 포함된 부분이며, 증감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0.3325

○ 중앙부처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15.6월부터 군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상회 및 이장회의시 적극적 홍보를 통해 2016.8월 주민세 인상에 대한 마찰이 최소화되었으며, 급격한 세수체계 변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접근한 결과 지표값이 0.3325로 동종평균 0.7220보다 저조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수치가 높아질 것임

□ 개선사항

○ 자체세입의 경우 한정적인 세원과 구조적인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띠고 있지만, 군의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체세원을 발굴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등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함. 강천산 명소화 사업 및 미생물 산업 특화를 통해 자체세입의 꾸준한 확대노력 실시

○ 지방보조금의 일몰제,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중복지원자 및 연례반복적 사업을 제한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효용성이 증가할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지원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해 일몰제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금지원횟수제한 및 보조금액 상한을 설정하여 한도초과시 지원중단하여 운영할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필요

작성양식 –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작성양식 – 현지실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