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전라북도 (순창군)

부채관리관	신 인 수 (인)
담 당 자	한 진 우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04명  ※ '17년말 기준

○ (예산) 3,927억원  ※ ‘18년 2회 추경(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7.58% 재정자주도 56.46%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2010	35	3팀	18	53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산물 짗 장류제품의 판매 및 수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	2011	49	3부	46	50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농산물 및 김치, 절임류의 수출, 수입업
출연기관	(재)순창군 옥천장학회	2003	17	1국	9	3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순창군 옥천인재숙 운영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2011	100	7팀	30	98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발효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 리, 육종, 분양
	(재)순창군건강 장수연구소	2013	100	2팀	10	25	․노화에 대한 의생명 연구 ․장수 식생활 문화연구 및 지 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 성 소재, 식품 개발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63	25	0	53	35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	20	3	0	50	49
출연기관	(재)순창군 옥천장학회	17	0	0	31	17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65	25	0	98	100
	(재)순창군건강 장수연구소	5	0.1	0	25	100

* 간소화대상 : 자산 또는 예산액 120억원 미만 &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7,031	17,784
통합부채		145	130
1. 유동부채		102	88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02	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3	43
통합자본		16,885	17,654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7,031	17,784
통합부채		145	130
1. 유동부채		102	88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02	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3	43
통합자본		16,885	17,654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6	‘17	‘18
	해	당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8년 상환)	2년 (’19년 상환)	3년 (’20년 상환)	4년 (’21년 상환)	5년 이상 (‘22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전라북도 순 창 군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 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0	87	0	53	130	87	0	53
1. 유동부채		88	35	0	53	88	35	0	53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88	35	0	53	88	35	0	53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2	42	0	0	42	42	0	0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0	87	0	53	130	87	0	53
1. 유동부채		88	35	0	53	88	35	0	53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88	35	0	53	88	35	0	53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2	42	0	0	42	42	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2014년도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 제로화 달성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