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 「의료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①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ㆍ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 1부

②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④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ㆍ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ㆍ          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④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⑤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과	5일	보건의료원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개설신고 : 40,000원

2)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변경․구조변경․이전) : 20,000원

다.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을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때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설신고필증 및 의사면허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첨 할 것.

4)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를 준수할 것

5)「의료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것

6)「의료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말 것

7)「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 건축물대장과 용도 부합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과)		(보건의료원)
신고필증교부		신고필증작성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가. 처리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처 분 청			재 결 청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
			재결서송부

행정소송제기		재 판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