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기관 휴ㆍ폐업 신고

▣ 관련법규 :「의료법」제40조, 「동법 시행규칙」제3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과	즉 시	보건의료원	없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없음

다.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휴업(1개월이상)         ㆍ폐업한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

2) 휴ㆍ폐업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의료법 제92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민원과)		(보건의료원)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후면 변경사항기재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4.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