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약국 개설 등록신청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제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한약사 면허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과	3일	보건의료원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1)「약사법」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준수

2)「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준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약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다.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건축물사용 용도, 적법성 여부 및 시설조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시설조사
(민원인)		(민원과)		(보건의료원)
등록증교부		등록증작성		기안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처 분 청			재 결 청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