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제1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없  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과	3일	보건의료원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10,000원

다.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신고인의 본적을 기재하지 않는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그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원인)		(민원과)		(보건의료원)
등록증교부		확인날인		변경사항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