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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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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순창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요청제 업무처리 절차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
  1. 규제입증 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 기존법령, 제도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신청 서식다운로드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팀
  • 연락처 : 063-65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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