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내서

2025. 9.

	순 창 군

개 정 이 력 표

버전	일자	제·개정 내용	작성자
1.0	2025. 09.	최초 제정
		- 이 하 여 백 -

Ⅰ	개 요

1. 목적

□ 본 안내서는 순창군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적용 범위

□ 순창군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 일체입니다.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

4. 용어의 정의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인하여 식별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 목적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순창군 부서,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협의회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자 간 소통 및 협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조정 부서의 장, 개인정보 파일 운용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말합니다.

Ⅱ	정보주체 요구에 따른 안내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열람에는 사본의 교부가 포함되며,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 또는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성한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예: 쿠키, 로그 기록 등)도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요청한 개인정보를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열람 요구 거절 기준(법 제35조 제4항)>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를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열람을 제한하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별지 4)를 받은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별지 5)를 통해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순창군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한 경우,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제3자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공 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

□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처리정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 예외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리를 정지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처리만 정지하는 것으로는 요구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체를 정지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리정지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결과 통지서」(별지 5)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거절 기준(법 제37조 제2항)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

□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순창군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 거절 기준(법 제20조 제4항) >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집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요구

□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포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결과 이루어진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거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에 대한 거절 기준 (법 제37조의2 제1항)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는 순창군이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 또는 설명 요구를 한 경우, 순창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및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또는 검토를 요구한 경우, 순창군은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Ⅲ	청구 방법 및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안내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방법

□ 순창군에 직접 신청

- [별지 2], [별지 4]에 따라 작성 후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순창군에 직접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및 연락처

· 부서명: 행정과

· 담당자: 우진희

· 연락처: (전자우편) dmady7@korea.kr, (전화번호) 650-1243

□ 개인정보 포털 신청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열람 등 요구

2. 본인 여부 확인(대리인 확인)

□ 순창군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요구자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확인: 전자서명, 아이핀, 이동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 오프라인을 통한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확인

□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

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며, 정당한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신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8)을 제출해야 합니다.

Ⅳ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이의제기 절차

□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요구 등에 대한 순창군의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별지 6)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순창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 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7)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정보주체는 순창군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의제기 처리 담당자

□ 이의제기 접수･처리 부서 및 연락처

· 부서명: 행정과

· 담당자: 우진희

· 연락처: (전자우편) dmady7@korea.kr, (전화번호) 650-1243

[별지 1] 정보주체요구 관리대장 양식

연번	부서명	요구일	요구자	요구유형	처리일	처리담당자	부서장

※요구 유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별지 2]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3]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순창군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 동의철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표시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동의철회		※ 동의철회를 원하는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수집출처		※ 수집출처 요구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별지 5]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순창군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6]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거절통지 수령일자
이의신청 사항 □ 표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연기 및 거절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거절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 개인정보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거절
이의신청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기재합니다. 2. ‘이의신청 사항’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별지 7]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판정결과

판정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직인

유의사항

본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 후,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8]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 동의철회)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