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요청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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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함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단체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7개 군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면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하며, 국비 부담률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