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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절차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절차로 추진 단계, 주요 내용 정보제공
추진 단계 주요 내용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안) 마련
  • 재정여건, 정책환경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 공약 주관부서 → 총괄부서로 실천 계획서 변경 요청
주민배심원단 또는 공약이행 평가단 변경심의 및 확정
  • 공약실천계획 변경안 심의
    • 공약 주민배심원단 구성·운영(26명)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사항 공개
  • 공약 실천계획 변경 확정사항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내역

지역경제활성화로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정보제공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9 섬진강영화제 추진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위치 : 순창읍 경천변 일원
  • 사업비 : 9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위치 : 순창읍 일원
  • 사업비 : 300백만원
  •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효과 미비 및 군민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 종료
주민배심원 승인
10 관광산업과 연계한 서비스중심 소상공인 육성·지원
  • 확인지표
    • 지원 업체수 (매년 4개소)
  • 확인지표
    • 소상공인 지원 한도 확대 조례 반영
  • 제도개선으로 지원 근거 마련
주민배심원 승인
11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사업내용 : 관광레저시설조성 3만㎡
  • 사업비 : 21,620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레저시설 조성 15만㎡
  • 사업비 : 24,10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반영 총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주민배심원 승인
19 서부권 주민 순창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기간 : 2023년
  • 서부권 주민 참여 저조로 효과 미비
주민배심원 승인
13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 개발
  • 사업내용 : 노루목전망대, 둘레길, 데크쉼터 조성
  • 사업비 : 2,200백만원
  • 사업내용 : 둘레길, 데크쉼터 조성
  • 사업비 : 2,350백만원
  • 토지매입비 추가확보(사업비 증액)
  • 노루목 전망대 조성사업 제외
주민배심원 승인
14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위치 : 순창 장류박물관 일원
  • 사업내용 : 전시실 개편, 수장고 확충
  • 사업비 : 2,400백만원
사업중단
  • 사업비 추가확보 필요
  • 국도변에 위치하여 어려움
  • 발효테마파크 등 인근 유사시설 운영
주민배심원 승인
24 아름다운 섬진강 장수목길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사업위치 : 동계면 장군목 ~ 섬진강 체육공원
  • 사업비 : 1,000백만원
  • 확인지표 :
    • ('23)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24)공정률 100%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위치 : 동계면 구미마을 ~ 적성면 내월교
  • 사업비 : 400백만원
  • 확인지표
    • ('23)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공정률 100%
  • 환경청 협의 결과 섬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섬진강 일원 식재 불가
    (사업기간 및 사업위치 등 변경)
주민배심원 승인
5 추령장승축제 전국규모 행사로 확대 추진
  • 사업비 : 2,336백만원
  • 사업비 : 2,136백만원
  • 장승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반영
주민배심원 승인
8 관광지 입장료 상향조정과 일정금액 지역화폐로 사용제도 운영
  • 사업비 : 554백만원
  • 확인지표:
    • ('23) 입장료 상향 및 지역화폐 환원 1식
  • 사업비 : 1,250백만원
  • 확인지표:
    • ('23~'24) 입장료 상향 및 지역화폐 환원 3개소
  • 순창사랑 상품권 소액권(환원용) 구입비 증가
  • 지역화폐 사용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정비 필요
주민배심원 승인
28 전국 규모 장 담그는 날 추진과 민속마을 일원 장독대 공원 조성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확인지표 :
    • 전통장문화학교운영 ('23) 20회, ('24) 30회
    • 기본 및 실시설계 ('24) 1식
    • 공사공정률 ('23) 100%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 확인지표:
    • 전통장문화학교운영 ('23) 20회, ('24) 30회, ('25) 50회
    • 공사공정률 ('25) 100%
  • 발효테마파크·경관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완료 후 공원 조성 추진
주민배심원 승인
11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확인지표(관광레저시설)
    • 토지매입률 ('24) 100%
    • 군관리계획변경이행률 (’25) 50%
  • 재원확보계획
    • ('23) 73백만원
    • ('24) 2,100백만원
    • ('25) 3,300백만원
    • ('26) 3,327백만원
    • (임기 후) 15,100백만원
  • 확인지표(관광레저시설)
    • 토지매입률 ('26) 100%
    • 군관리계획변경이행률 (’25) 30%
  • 재원확보계획
    • ('23) 73백만원
    • ('24) 500백만원
    • ('25) 2,000백만원
    • ('26) 4,627백만원
    • (임기 후) 16,700백만원
  • 행정절차(주민공청회,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지연으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매입, 실시설계·인허가 추진시기 변경
공약이행평가단
14 여암 신경준 선생
역사고증 및 선양 사업
  • 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신경준 선생 묘역 정비, 학술세미나 개최, 전시실 조성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신경준 선생 묘역 정비, 학술세미나 개최
  • 당초 신경준 선생 관련 전시공간을 향토회관 리모델링 완료 후 내부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유물수집이 어려워 사업 완료 전까지 전시공간 마련 불가
    → 공약사업 완료 후 여암 신경준 선생 선양을 위한 사업은 지속(향토회관 리모델링 완료 후, 전시실 조성)
공약이행평가단
15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
  • 사업위치 : 복흥면 서마리 일원
  • 확인지표 : 공사공정률 ('25) 40%
  • 사업위치 : 순창군 일원
  • 확인지표 : 공사공정률 ('25) 0%
    기본 및 실시 설계 1식
  • 박유전 명창 등 순창 5대 명창의 각 출신지에 대한 검증 등 확인기간 필요
  • 박유전 명창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
공약이행평가단
21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 확인지표 : 공사공정률 ('24) 100%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확인지표 : 공사공정률 ('24) 85%
    공사공정률 ('25) 100%
  • 주차장 조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청년공방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공약이행평가단
15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 : 1,050백만원
  • 순창 판소리 5대 명창의 각 출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위한 기간 필요 및 사업규모 일부 축소
2025년 공약이행 평가단 및 주민배심원
27 전국 규모 장담그는 날
추진과 미속마을 일원
장독대 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내용 : 장독대공원 조성
  • 총사업비 : 1,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년~2029년
  • 사업내용 : 장독대공원(순창장독타워) 조성
  • 총사업비 : 14,850백만원
  • 산림청 친환경 목조 전망대 구축사업 선정('25. 09월)에 따른 공약 변경
2025년 공약이행 평가단 및 주민배심원
돈 버는 농업으로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정보제공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37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확인지표 :
    • 예산지원액(백만원) : ('24) 300, ('25) 200, ('26) 200, ('27) 200
    • 지원비율(%) : ('24) 40, ('25) 70, ('26) 100, ('27) 100
  • 확인지표 :
    • 지원제도 마련 ('23) 1건
  • 확인지표인 예산지원액은 농산물 가격 차액이 발생하여야만 유효한 지표라서 공약달성 지표로써 부적합하고,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 선행 필요
주민배심원 승인
45 농기계 기종과 수량확대, 권역별 임대사업소 마련
  • 확인지표 :
    • 사공정률 ('23) 100%
  • 확인지표 :
    • 공사공정률 ('23) 20%, ('24) 100%
  • 건축실시설계 추진중 부지 추가매입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설계완료 시기 지연되어 준공 시기 조정
주민배심원 승인
40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확대
  • 확인지표 : 인증면적
    ('24) 1,241ha
    ('25) 1,269ha
    ('26) 1,300ha
  • 확인지표 : 인증면적
    ('24) 1,070ha
    ('25) 1,080ha
    ('26) 1,090ha
  • 농촌인구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자연 감소
  •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따른 농약 비산으로 인증취소 증가
  •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순창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당초 공약목표 설정 시 인증면적 감소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목표가 설정되어 현재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 변경
공약이행평가단
43 객토 사업 지원
  • 사업규모 : 100ha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규모 : 20ha
  • 총사업비 : 380백만원
  • 지속적인 관내 양질의 객토원 확보가 어렵고, 관련법의 허가 규정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자체 객토원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변경(운반비 및 평탄회비 보조 50%, 자담 50%)
공약이행평가단
따뜻한 복지로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정보제공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58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운영
  • 사업명 : 군립 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 운영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업비 : 3,200백만원
  • 사업내용 : 군립장례식장 건립 (지상1층, 연면적 660㎡)
  • 확인지표
    • 기본 및 실시설계 ('23) 1식 - 착공 및 준공 ('24) 1식
  • 사업명 :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비 : 485백만원
  • 사업내용 : 장제비 일부지원
  • 확인지표
    • 여론수렴 및 홍보 ('23) 3회
    • 사회보장제도협의 ('24) 1식
    • 장제비 일부지원 ('25) 1식
  • 쌍치·복흥지역 군립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장제비 일부지원 등으로 변경 추진
주민배심원 승인
62 주민 공동 생활홈 조성
  • 사업기간 : 2023 ~ 2025년
  • 사업위치 : 순창군 일원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활용 독거노인 등 주민공동생활 공간 조성
  • 사업 세부내용 : 숙박시설(2 ~ 3인실)4개소, 거실 겸 주방 1개소, 화장실(샤워실) 2개소, 세탁실 1개소
  • 확인지표
    • 기본 및 실시설계 ('23) 1식
    • 공사공정률 ('23) 100%
  • 사업기간 : 2023 ~ 2024년
  • 사업위치 : 순창군 인계면(호계마을 할머니 경로당)
  • 사업내용 : 할머니 경로당(주민공동생활공간) 리모델링 1식
  • 사업 세부내용 : 휴게공간, 거실겸 주방 1개소, 화장실 2개소 조성
  • 확인지표
    • 기본 및 실시설계 ('24) 1식
    • 공사공정률 ('24) 100%
  • 주민 입주여부 조사결과 입주의사가 없어 주민간담회 실시결과 숙박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민배심원 승인
64 치매 진단키트 지원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사업내용 : 치매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위험군 진단
  • 사업비 : 396백만원
  • 확인지표 :
    • 치매 진단키트 지원
  • 사업중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불가(불승인)
주민배심원 승인
48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 확인지표 :
    • ('23) 설계용역 1식
    • ('24) 착공 1식
    • ('25) 준공 1식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확인지표 :
    • ('23) 부지매입 1식
    • ('24) 설계용역 1식
    • ('25) 착공 1식
    • ('26) 준공 1식
  • 국비 확보 필요로 사업기간 연장
주민배심원 승인
57 순창군 노인회관 건립사업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01 ~ 12
  • 확인지표 :
    • 노인회관 준공 ('23) 1식
  • 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01 ~ 2024. 03
  • 확인지표 :
    • 노인회관 준공 ('24) 1식
  •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협의에 따른 준공 기한연장
주민배심원 승인
68 탁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 사업비: 13,150백만원
  • 확인지표:
    • 적성체육관 공정률 ('23) 100%
    • 동계체육관 공정률 ('23) 80%, ('24) 20%
    • 유등체육관 사업 진척도
      ('23) 10%, ('24) 70%, ('25) 20%
  • 사업비 : 13,942백만원
  • 확인지표:
    • 적성체육관 공정률 ('23) 10%, ('24) 100%
    • 동계체육관 공정률 ('23) 30%, ('24) 100%
    • 유등체육관 사업 진척도
      ('23) 5%, ('24) 30%, ('25) 100%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토지매입 지연 등에 따라 공정률 조정
주민배심원 승인
69 그라운드 골프 전용 구장 구축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 확인지표 :
    •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23)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24) 1식
    • 공사 공정율 ('25) 100%
  • 사업기간 : 2023 ~ 2025년
  • 확인지표 :
    •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24)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25) 1식
    • 공사 공정율 ('25) 100%
  • 국비 확보를 위해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신청
    ('24.07월 예정)
주민배심원 승인
51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 사업
  • 확인지표: 지원대상자수
    ('23) 20명
    ('24) 30명
    ('25) 50명
    ('26) 50명
  • 확인지표: 예산확보액
    ('23) 64백만원
    ('24) 64백만원
    ('25) 64백만원
    ('26) 64백만원
  • 사업신청률 저조에 따라 확인지표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신청수요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 대응
공약이행평가단
60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 사업위치 : 순창읍 순화리 743번지 일원(7,135㎡)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 총사업비 : 34,000백만원(국비 18,400, 군비 15,600)
  • 사업위치 : 순창읍 순화리 668-2번지 일원(4,345㎡)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
  • 총사업비 : 39,000백만원(국비 11,700, 군비 14,000,LH 13,300)
  • 공동 시행기관인 LH의 사업성 검토 후 부지변경 요구
    (심한 고저차와 관리 계획 변경 등 불리한 개발 여건)
    로 대체부지 검토 및 국토부 사업위치 변경 승인
  • 변경 부지에 대한 LH의 사업 재검토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목표 조정
2025년 공약이행 평가단 및 주민배심원
정주인구 증대로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정보제공
공약
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기존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절차
77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아동수당 월 40만원 지급
  • 사업비 : 52,000백만원
  • 확인지표
    • 아동수당 지급 ('23~'26) 월 12회
  • 사업내용 : 아동수당 일부지원
  • 사업비 : 19,280백만원
  • 확인지표
    • 아동수당 지급액(1인/천원)
      ('23) 100, ('24) 100, ('25) 100, ('26) 40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10만원 지급 승인
주민배심원 승인
81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 재원확보계획
    • ('23) 1,000백만원
    • ('24) 2,000백만원
    • ('25) 3,000백만원
    • ('26) 4,000백만원
    • (임기 후) 30,000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
    • ('24) 1,000백만원
    • ('25) 2,000백만원
    • ('26) 7,000백만원
    • (임기 후) 30,000백만원
  • 전북개발공사 기본협약 사업계획 반영
  • 금과방축지구 추진공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주민배심원 승인
73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구축과
자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방과후 문화활동 및 자치활동 공간, 미래 체험공간 등 조성
  • 총사업비 : 1,030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24) 1,030백만원
  • 사업내용: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순창 창의예술미래공간 복합시설 신축사업 추진
  • 총사업비: 4,000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24) 1,000백만원
    ('25) 1,000백만원
    ('26) 2,000백만원
  •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 교육청 사업으로 사업비 5,030백만원 중 우리군에서 1,030백만원을 대응투자하여 청소년들의 방과 후 자치활동과 창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2024.2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 4월 선정됨에 따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구축사업을 순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 21,180백만원(교육부 9,700 교육청 7,480 군비 4,000)
공약이행평가단
75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 사업규모 : 2세 ~ 18세 미만 아동
  • 총사업비 : 19,280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23) 560백만원
    ('24) 3,120백만원
    ('25) 3,120백만원
    ('26) 12,480백만원
  • 사업규모 : 1세 ~ 18세 미만 아동
  • 총사업비 : 22,778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23) 560백만원
    ('24) 2,820백만원
    ('25) 3,880백만원
    ('26) 15,518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아동행복수당 지원범위 확대 시행을 위한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함
공약이행평가단
76 순창군 주소 이전
거주 군 관련 종사자에게
지역탐색비 지원
  • 확인지표 : 지원대상자 수
    ('23) 50명
    ('24) 50명
    ('25) 50명
    ('26) 50명
  • 확인지표 : 예산확보액
    ('23) 15백만원
    ('24) 15백만원
    ('25) 15백만원
    ('26) 15백만원
  • 당초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사업의 수혜인원을 연 50명을 예측하였으나, 군부대 인사발령에 따른 교류 인원 축소 및 정원 미달 등 신청 수요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확인지표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공약 운영
공약이행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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