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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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의무 조항 폐지 ▲실적 경쟁과 불필요한 보고 폐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예산 집행 체계와 이를 지원할 행정·재정 기반 강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5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