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 공약사업 총괄

2022년 순창군 재정현황 및 문제점

재정 총규모 : 538,846백만원

일반회계 : 500,746백만원(92.9%)
특별회계 : 24,650백만원(4.6%)
기 금 : 13,451백만원(2.5%)

세입 여건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 수입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상존
자체수입 :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불투명함
이전수입 :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 19 전개 양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성이 있음
세입전망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단위 : 백만원)

**세입여건**구분, 합계, 자체재원, 이전재원 정보제공
구 분	합계	자체 재원			이전 재원
구 분	합계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지방교부세
세입	538,846	38,889	21,352	17,537	449,588	218,200

**세입여건**구분, 합계, 자체재원, 이전재원 정보제공
이전 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500	105,459	28,939	33,601	51,889	50,369

세출 여건

지역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로 소멸지구 극복을 위한 사업과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공약사업, 군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
- (공약사업) 10대 역점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요구됨
- (지역경제)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이 필요함
- (인구변화 대응)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됨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생활 SOC 사업,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구현 등

주요 예산지표

우리 군은 동일 유형 자자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가 크나, 자체수입이 낮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높으며, 채무액은 양호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단위 : %)

**주요 예산지표**구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제공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정자립도	6.31	6.51	8.66	7.68	7.68
재정자주도	55.46	56.96	58.97	51.13	57.47
사회복지비중 (본예산 기준)	18.16	19.88	19.42	19.76	20.28

재정운영 규모 전망

2023년 ~ 2027년 까지 순창군 재정운용 규모 전망임

(단위 : 백만원, %)

2023년 ~ 2027년(5년간) 3,673,467백만원(연평균 증가율 4.8%)

일반회계 : 3,178,871백만원(연평균 증가율 4.7%)
특별회계 : 109,706백만원(연평균 증가율 1.8%)
기 금 : 384,891백만원(연평균 증가율 6.8%)

(단위 : 백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합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증감률 정보제공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평균 증감률
구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감률
총 규모	3,673,467	667,557	699,193	733,013	768,368	805,336	4.8
일반회계	3,178,871	579,155	606,250	634,360	663,963	695,142	4.7
특별회계	109,706	21,149	21,537	21,933	22,337	22,750	1.8
기금	384,891	67,252	71,406	76,720	82,068	87,444	6.8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중 기 재 정 계 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연평균 신장률
총규모		3,673,467	667,557	699,193	733,013	768,368	805,336	100	4.8
일반회계		3,178,871	579,155	606,250	634,360	663,963	695,142	86.5	4.7
특별회계		109,706	21,149	21,537	21,933	22,337	22,750	3	1.8
	상수도사업	25,113	4,843	4,930	5,020	5,112	5,207	0.7	1.8
	의료급여기금	2,505	485	493	501	509	517	0.1	1.6
	새농촌육성기금	80,435	15,500	15,788	16,082	16,381	16,686	2.2	1.9
	공공주택	1,653	321	326	330	335	340	0	1.5
기 금		384,891	67,252	71,406	76,720	82,068	87,444	10.5	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6,685	54,691	57,991	61,311	64,661	68,031	8.3	5.6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511	511	0	0	0	0	0	△100
	인재육성기금	22,110	4,335	4,378	4,422	4,466	4,511	0.6	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920	802	693	584	473	369	0.1	△17.7
	자활기금	5,801	1,138	1,149	1,160	1,172	1,183	0.2	1
	양성평등기금	2,675	532	533	535	537	538	0.1	0.3
	노인복지기금	2,697	536	538	539	541	543	0.1	0.3
	옥외광고발전기금	2,207	559	408	411	414	417	0.1	△7.1
	식품진흥기금	549	108	109	110	111	112	0	1
	중소기업육성기금	5,845	1,157	1,163	1,169	1,175	1,181	0.2	0.5
	투자진흥기금	3,178	627	631	636	640	645	0.1	0.7
	재난관리기금	3,464	658	695	699	704	708	0.1	1.8
	고향사랑기금	23,242	1,000	2,519	4,544	6,574	8,605	0.6	71.3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2,260	450	451	452	453	454	0.1	0.2
	군민체육진흥기금	745	149	149	149	149	149	0	0.1

중기 세입 전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연평균 신장률은 1.6% 증가함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등) 연평균 신장률은 5.2% 증가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연평균 신장률은 4.4% 증가함

(단위 : 백만원, %)

**중기세입전망**구분, 합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신장률 정보제공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 계			3,673,467	667,557	699,193	733,013	768,368	805,336	100	4.8
자체재원			255,518	49,277	50,322	51,389	51,974	52,555	7	1.6
	지방세		125,062	24,664	24,836	25,010	25,187	25,365	3.4	0.7
	세외수입		130,456	24,613	25,486	26,379	26,788	27,191	3.6	2.5
이전재원			2,814,127	507,398	533,907	561,420	590,418	620,984	76.6	5.2
	지방교부세 등		1,570,206	285,534	299,360	313,438	328,199	343,675	42.7	4.7
		보 통	1,390,606	250,934	263,860	277,438	291,699	306,675	37.9	5.1
		부동산	130,000	25,000	25,500	26,000	26,500	27,000	3.5	1.9
		지방소멸 대응기금	49,600	9,600	10,000	10,000	10,000	10,000	1.4	1
	조정교부금		97,402	18,200	18,819	19,459	20,120	20,804	2.7	3.4
	국고보조금		606,255	105,901	113,072	120,730	128,909	137,642	16.5	6.8
	균특보조금		93,936	17,034	17,869	18,744	19,663	20,626	2.6	4.9
	기금보조금		149,327	27,501	28,635	29,817	31,047	32,327	4.1	4.1
	도비보조금		297,002	53,227	56,151	59,232	62,481	65,910	8.1	5.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3,822	110,882	114,964	120,204	125,976	131,797	16.4	4.4

지방세 전망

보통세(주민세 등) 비중은 99.1%, 연평균 신장률은 0.7% 증가
지난연도수입 비중은 0.9%, 연평균 신장률은 0%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전망**구분, 합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정보제공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 계		125,062	24,664	24,836	25,010	25,187	25,365	100	0.7
보통세		123,937	24,439	24,611	24,785	24,962	25,140	99.1	0.7
	주민세	2,184	427	432	437	442	447	1.7	1.1
	재산세	10,345	2,007	2,037	2,069	2,100	2,132	8.3	1.5
	자동차세	15,178	2,953	2,994	3,035	3,077	3,119	12.1	1.4
	담배소비세	8,070	1,614	1,614	1,614	1,614	1,614	6.5	0
	지방소비세	74,305	14,750	14,805	14,861	14,917	14,973	59.4	0.4
	지방소득세	13,855	2,688	2,729	2,770	2,813	2,855	11.1	1.5
지난연도수입		1,125	225	225	225	225	225	0.9	0

세외수입 전망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은 58.1%, 연평균 신장률 1.8%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은 39.5%, 연평균 신장률 3.7%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비중은 2.4%, 연평균 신장률 0.8%

(단위 : 백만원, %)

**세외수입 전망**구분, 합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정보제공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 계		130,456	24,613	25,486	26,379	26,788	27,191	100	2.5
경상적 세외수입		75,791	14,620	14,875	15,147	15,435	15,714	58.1	1.8
	재산임대수입	3,287	624	640	657	674	692	2.5	2.6
	사용료수입	31,875	6,042	6,204	6,370	6,541	6,718	24.4	2.7
	수수료수입	12,120	2,394	2,409	2,424	2,439	2,454	9.3	0.6
	사업수입	6,348	1,222	1,245	1,269	1,294	1,319	4.9	1.9
	징수교부금수입	1,762	348	350	352	355	357	1.4	0.6
	이자수입	20,399	3,991	4,027	4,075	4,132	4,175	15.6	1.1
임시적 세외수입		51,553	9,380	9,994	10,609	10,726	10,844	39.5	3.7
	재산매각수입	449	87	88	90	91	93	0.3	1.6
	자치단체간부담금	127	25	25	25	26	26	0.1	0.8
	보조금 반환수입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39,864	7,107	7,689	8,272	8,356	8,441	30.6	4.4
	지난연도수입	11,113	2,161	2,192	2,222	2,253	2,285	8.5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12	612	617	622	628	633	2.4	0.8
	과징금	364	72	72	73	73	74	0.3	0.7
	이행강제금	101	20	20	20	20	21	0.1	0.7
	변상금	2	0	0	0	0	0	0	0.7
	과태료	543	107	108	109	109	110	0.4	0.7
	환수금	15	3	3	3	3	3	0	0.5
	부담금	2,088	410	414	418	421	425	1.6	0.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등) 연평균 신장률은 4.4% 증가

(단위 : 백만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구분, 합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신장률 정보제공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중	연평균 신장률
합 계		603,822	110,882	114,964	120,204	125,976	131,797	100	4.4
보전수입		475,426	85,073	89,520	94,626	100,261	105,945	96.1
	잉여금	104,866	20,751	20,862	20,973	21,084	21,196	17.4	0.5
	이월금	44,535	8,840	8,873	8,907	8,940	8,974	7.4	0.4
	융자금 원금 수입	12,859	2,494	2,535	2,572	2,610	2,648	2.1	1.5
	예치금 회수	418,032	73,739	78,112	83,147	88,711	94,323	69.2	6.3
보전수입		23,531	5,058	4,582	4,606	4,631	4,656	3.9	△2
	전입금	23,531	5,058	4,582	4,606	4,631	4,656	3.9	△2
	예탁금 및 예수금	-	-	-	-	-	-	-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구분, 합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신장률 정보제공
구 분	합 계	중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연평균 신장률
계	3,673,467	667,557	699,193	733,013	768,368	805,336	100	4.8
일반공공행정	518,881	94,582	99,740	103,383	108,762	112,414	14.1	4.4
공공질서및안전	99,889	17,979	19,777	20,232	20,612	21,288	2.7	4.3
교육	83,680	14,620	15,622	15,687	17,532	20,219	2.3	8.4
문화및관광	194,525	35,246	35,657	41,110	41,184	41,328	5.3	4.1
환경	260,117	44,894	55,141	51,137	52,601	56,344	7.1	5.8
사회복지	700,649	133,267	134,326	138,615	145,362	149,079	19.1	2.8
보건	53,035	8,406	9,149	10,194	12,226	13,059	1.4	11.6
농림해양수산	707,545	133,578	133,372	143,124	147,348	150,123	19.3	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07,040	37,946	38,420	42,348	42,987	45,340	5.6	4.6
교통및물류	116,222	18,879	19,854	22,448	26,986	28,055	3.2	10.4
국토및지역개발	287,933	47,080	53,470	56,037	59,821	71,525	7.8	11
예비비	57,200	11,200	11,500	11,500	11,500	11,500	1.6	0.7
기타	386,754	69,880	73,167	77,198	81,447	85,061	10.5	5

지역통합 재정통계

(단위 : 백만원, %)

**지역통합 재정통계**구분, 2022년부터 2027년, 중기전망 정보제공
구분	2022년(전년도 예산)	중기전망
구분	2022년(전년도 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계	525,099	707,183	739,226	773,459	809,231	846,622
일반회계	446,013	579,155	606,250	634,360	663,963	695,142
특별회계	23,987	21,149	21,537	21,933	22,337	22,750
기 금	13,451	67,252	71,406	76,720	82,068	87,444
출자출연기관	41,648	39,626	40,033	40,446	40,863	41,286

열린군수실

실천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재정 현황 및 운영계획

2022년 순창군 재정현황 및 문제점

재정 총규모 : 538,846백만원

세입 여건

세출 여건

주요 예산지표

재정운영 규모 전망

2023년 ~ 2027년 까지 순창군 재정운용 규모 전망임

2023년 ~ 2027년(5년간) 3,673,467백만원(연평균 증가율 4.8%)

회계별 재정규모

중기 세입 전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지방세 전망

세외수입 전망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지역통합 재정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