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국민제안 공모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7-07
- 조회수61
□ 추진배경
ㅇ 일상 속 제품의 ➊플라스틱 대체 및 ➋재활용저해요소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
□ 공모개요
ㅇ (공모명)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국민제안
ㅇ (공모기간) 연중 수시(‘26.6.25~)
ㅇ (응모대상) 국민 누구나
ㅇ (응모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활용), 첨부 양식에 맞추어 제출
*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의 정석), 기후부 SNS 등 홍보 병행
ㅇ (참여혜택) 반기별* 최우수제안에 대하여 포상
* 연 2회('26년 1차: 8월 14일까지 수렴 후 9월 중 선정·포상)
** 기후부장관상 3점, 환경공단이사장상 3점, 포장재공제조합이사장상 3점 등
□ 공모부문
➊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포장
➋ (재활용 걸림돌 부문) 재질·구조가 복잡해 분리배출하기 어렵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포장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 구성) 공공위원 2인(정부·공단), 시민사회 2인, 학계 3인, 제조업계 3인, 재활용업계 3인, 시험연구원 2인(총 15명)
ㅇ (선정방법) 실현가능성(40%), 개선대상제품의 양(30%), 개선효과(30%)
□ 정책환류
ㅇ (업계 협의) 개선대상제품 제조·수입자와의 협의 통해 자율개선 도모
ㅇ (개선권고) 순환이용성 평가 후 개선권고
ㅇ (규제) 규제비용·편익을 고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반영,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