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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 주택면적 : 융자대상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 이하(약 45평)
  
  • 세제혜택 :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 대출기간 내(당해 12월 31일, 연장시 다음해 8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되며, 융자 및 세제혜택 지원 안됨
• 융자한도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되며, 착수 전 관내 농축협에서 필히 사전상담 요망
• 금 리 : 변동·고정금리 중 택일
  • 고정금리 : 연리 2%(융자금 상환 중 금리체계 변경 불가)
  • 변동금리 : 융자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절차

• 반드시 사업 착수 전 농·축협에서 융자가능성, 절차 등 상담
• 순창군청 민원과(건축팀) 건축 허가·신고 후 사업 착공(즉시)
• 준공(해당 사업장으로 주소이전 및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주택취득일(사용승인) 이전에 사업대상지로 주소지 이전
• 군에서 농촌주택개량 완료 승인 후 농·축협 융자금 신청 안내문서 발송
•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융자(대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절차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의 철거
• 지원금액
  • 일반빈집 : 호당 최대 300만원 보조
  • 슬레이트빈집 : 호당 최대 400만원 보조
  • 주택의 철거 최소면적은 33㎡ 이상(부속건물 포함)
  • 사업면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절차도

행랑채 철거(정비)사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순위) 주택(본채)없이 흉물스럽게 1년이상 홀로 방치된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2순위)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본채)이외의 부속건물중 사실상 방치로 마을경관을 크게 저해시키는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지원한도
  • 일반빈집 : 동당 최대 120만원 지원(보조)
  • 슬레이트빈집 : 동당 최대 240만원 지원(보조)
• 사업기간: 2019 ~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희망하우스란

• 노후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등에 무상임대로 희망을 주는 공간 재창출

사업내용

• 입주대상 : 농촌유학생 등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백만원
  ※ 수선범위 :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등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
• 활용방식
  • (단순주거형)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실 주거 공간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노인 등
  • (문화공간형)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공방·화방 등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 마을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사업진행 절차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단독주택
  • ※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 지원
  • 일반농가 : 최대 5백만원 한도(초과분 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11백만원(초과분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