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준
다음 ①부터 ③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 위 ① 및 ②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