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규제유형 | 예 시 |
|---|---|
|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에 관한행위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의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개선명령 등 |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