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규제완화 정부 건의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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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는 18일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멸기금 가이드라인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인 최영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