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토공급 개선안 홍보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6-02-21
- 조회수3077
□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변경 홍보
○ 당초계획
- 사업내용 : 황토, 공장상토, 매트, 육묘구입비
- 지원비율 : 황토 100%, 공장상토 80%, 상토매트 80%, 육묘구입비 40%
○ 개선계획
- (지원기준)공장상토(경량)로 일원화하여 포당4,700원 정액지원(70%)
ha당 141천원(㎡당 14.1원)으로 고정〔포당 4,700원(6,600원의 70%)×30포〕
- (보조금 지급)영수증 첨부 청구 받아 벼 재배면적별로 지급
• 구입금액이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 기준단가로 지급
• 구입금액이 지원기준보다 낮은 경우 : 구입단가로 지급
※ 황토는 희망농가 있을 경우 금년까지만 지원(‘17년 완전 폐지)
( ha당 88천원=㎡ 당 8.8원 지원)
○ 쟁점 : 육묘구입 농가들의 불만 예상
- 상자당 470원(ha당 141천원)으로 '15년보다 상자당 520원↓, ha당 156천원↓
- ‘15년 지원액 : 상자당 990원(ha당 297천원) / 3,300원의 30%×300장
○ 협조사항 : 높은 보조율을 악용한 업체와 농업인간의 부조리
문제 차단 및 군 예산부담 상승 요인 등을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확정하였으니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