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자료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카드(19.9월)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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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일 금주의 사례
소극행정 - (Bad) 반송 폐기물반입 관리 소홀로 국가 신뢰 실추
적극행정 - (Good) 20년간 미뤄진 규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
◈ 9.30일 금주의 사례
소극행정 - (Bad)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미정비
적극행정 - (Good)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로 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