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서 서식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0-07-30
- 조회수256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 규제입증요청제 : 국민⋅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하는 제도
○ 접수 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행정[규제혁신]→규제입증요청제→규제입증요청신청
○ 신청 서식 : 붙임1(규제입증요청서)
○ 문의 사항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자 ☎063-650-1156